B/C높은 SOC사업 중단 없이 추진 방안 강구해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에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가 건설산업 위축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22일 개회된 국토교통위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현안보고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SOC 예산 축소가 건설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대구 회덕나들목(IC) 신설 ▲도시재생사업 ▲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등을 국토부에 질의했다.
먼저 정용기 의원은 “새 정부의 재정배분 조정으로 SOC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거시경제차원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50% 이상을 건설부문이 담당하는 등 건설경기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왔고, 국가적으로는 노후 SOC에 대한 점검과 투자의 시기를 놓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회덕IC신설 예산의 경우,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삭감됐다 최종 반영된 점을 상기시키며 “BC가 1.82, AHP가 0.648로 사업 추진 시 효과가 큼에도 회덕IC 사례와 같이 BC나 AHP가 높은 사업들까지 모든 SOC 사업을 일단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장관과 조정해 국정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전면철거형(공동주택개발방식)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방식은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크지 않고 몇 년 뒤 다시 슬럼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 재정착률 측면에서 공동주택건설방식이 괜찮다면 주민만족차원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잘 살펴보겠다. 알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