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경기 부양’ 톡톡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 및 착공 면적, 건설 인·허가 등 선행지표 실적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설투자 성장세가 꺾일 것이란 예측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국내건설 수주동향에 따르면, 건축 허가면적 및 착공면적, 건축 인·허가 등 건설산업 선행지표가 하락 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민간부문에서의 주택·부동산경기 위축 가능성마저 더해져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전체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4.7%, 건축착공면적은 같은 기간 6.1% 감소했다.
상반기 전체 건축허가면적 역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전체 건축 허가 면적은 8,380만 5,000㎡로 조사돼 전년 동기(8,966만 7,000㎡) 대비 6.5%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착공면적이 일제히 감소하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선 만큼 올해 아파트 분양실적도 건설사의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 하반기 건설산업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지난해 23조 7,000억 원에서 오는 2019년 19조3,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지출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실적 악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 SOC투자를 활성화하고, 비정상적인 공사비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해 건설경기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이 고용유발계수가 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임을 감안해 생활밀착형 인프라 재정 투자 확대 등 건설산업에 대한 전향적 대책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을 보여줬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79조 2,798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전체 수주액 164조 8,000억 원의 약 48%에 이르는 실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