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20곳 선정···진천·영암·영월 등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20곳 선정···진천·영암·영월 등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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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2,240가구 공급·도시재생뉴딜정책 연계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지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규모 하향식 공급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읍‧면단위 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핸 '2017년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역'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진천(공공임대주택 120가구), 전남 영암(120가구), 강원 영월(150가구) 등 총 20개 지구(2,240가구)를 선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5년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모델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도입해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자치단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에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대부분 지방 도시 및 농촌의 읍·면 중심지로서,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충북 진천군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면사무소, 초등학교, 보건지소 등이 있고, 복지회관이 최근에 개관하는 등 주변 여건이 양호하나 임대주택이 부족했다.

전남 영암군 사업 대상지는 반경 1km 내 면사무소, 시장, 초·중·고 및 동아대학교,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지역 중심임에도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했다.

강원 영월군 사업 대상지는 1970년대 홍수로 인한 이재민들이 집단 이주한 곳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고 주택 상태가 불량해, 새로운 임대주택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에 속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내년에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계기를 제공해 왔다”며 “그동안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실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가구 안팎의 국민‧영구‧행복 등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맞춤형으로 추진 중이다. 

기존의 대규모 하향식 공급방식에서는 해결이 어려웠던 지방 읍‧면단위 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사업비는 지자체에서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LH)가 부담한다. 이로써 지자체의 책임의식 제고와 공동분담을 통해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확보했다.

무엇보다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마을 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과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연계돼 체계적으로 지역개발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