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따복하우스(베이비(Baby) 2+ 따복하우스)’ 사업에 이목이 집중됐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민의당 최경환,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차원에서 경기도가 시행 중인 ‘따복하우스·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지급기준, 절차 등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정책 확대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직접 나선 남경필 지사는 이 자리에서 “탁상공론식의 저출산 대책은 어떠한 해결도 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시행 중인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며 제도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가 지원해 주면, 경기도 역시 적극 추진할 수 있다”며 “관과 기업, 사회활동가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모두 힘을 합칠 때 이러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임 ‘따복하우스·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따복하우스와 경기도 내 행복주택 입주자에게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의 40%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 한 명을 출산하면 60%를, 자녀 두 명 이상 출산 시 이사 전액(100%)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층이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으로 등장했다”며 “청년의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는 국토부 이문기 주택정책관, 기획재정부 배병관 부동산정책팀장,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위원, 민달팽이유니온 조현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발제 따른 토론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