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매년 불법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건축물 생애주기별 규정 및 절차 등을 만화로 제작해 배포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의 불법건축물은 지난 2011년 6만 7,000 동에서 2012년 8만 동, 2013년 9만 5,000동, 2014년 9만 6,000동, 2015년 10만 7,000 동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이 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했다고 판단.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부터 착공·사용승인,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각 행정 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 절차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 및 세부 현황도 담았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합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를 그림으로 표현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건축물 허가 등의 절차를 보다 쉽게 알고 안전한 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홍보만화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지자체에 배부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