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서 ‘따복하우스(베이비(Baby) 2+ 따복하우스)’라는 최고의 주거복지모델을 선보였다. 그 중심에는 지난해 2월 경기도로 부임해 온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존재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을 선보이며 주거복지 기획력을 인정받고, 경기도로 자리를 옮긴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완결판이라 불려도 손색없을 ‘따복하우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도 전역에 공급할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본궤도에 안착시키는데 주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맞아 떨어져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요. 국토부에서의 경험이 밑거름이 돼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인 ‘따복하우스’를 선보일 수 있어 뿌듯합니다.”
경기도가 추진한 ‘따복하우스’는 중앙정부가 마련한 행복주택 플랫폼 위에 경기도만의 3대 지원책을 얹은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이자, 대표적인 주거복지모델이다. 가장 큰 특징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다. 물론 기존 행복주택의 특장점도 지녔다.
따복하우스는 백원국 실장이 경기도로 부임해 온 직후 밑그림이 그려져 ‘청년에게 주거와 결혼, 자녀의 꿈을’이라는 비전으로 지난해 5월 세상에 첫 공개됐다. 이 비전은 남경필 도시자의 도정 철학인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도 고스란히 구현했다. 경기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다.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신혼부부 육아공간 확대 등 新 주거복지모델 '자랑'
그 결과,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의 기본 64%로 공급되며 자녀 출산 시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돼 기존 공공임대주택과의 차별점을 확보했다. 특히 2자녀 이상을 출산했을 시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 주변 시세의 40% 수준으로 주거비가 낮아져 신혼부부가 육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백 실장은 “높은 청년 실업률과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층이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으로 떠올랐다”며 “중앙정부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선보였지만, 신용도에 따라 실제 대출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했다”고 따복하우스에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추가된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최고 상품 선보여...국회 여야 4당 관심 ‘집중’
2020년 1만 가구 입주 ‘쾌속 질주’...도내 행복주택 동일 혜택 '제공'
또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따복하우스에 적용된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로 편입시키기 위해 해당 부처와 지속 협의해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얻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세대출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공감대 형성에 그치지 않고 국회 4당의 관심도 이끌어 내 오는 17일 국회에서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따복하우스의 또 다른 강점은 신혼부부가 자녀를 얻더라도 공간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용 면적 44㎡를 확대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행복주택에서는 볼 수 없는 규모다.
백 실장은 ‘공공임대주택’ 기획통답게 따복하우스를 추진하면서 선행돼야 할 3대 과제를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끌어 내며 개선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얻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 당 ‘청년층/주거취약계층/노인층 비율을 각각 8/1/1 비율로 무조건 맞춰 공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토부에 건의해 공급비율을 전체 사업을 하나로 묶어 비율을 맞춰 지역 특성에 맞게 입주민을 선정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내 행복주택에 입주한 주거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자지원사업을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근 NH농협은행과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 지원 사업 협약식’도 체결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도 마련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행정자치부의 투자 심사 면제의 공감대를 얻으며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 가구(입주 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