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기조...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도 영향
경실련,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 필요...재발 방지 특단의 대책 요구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세종 고속도로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 개통 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의 민자사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이번 사업방식 전환을 놓고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서울~세종 특수성' 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는 만큼 조기 완공과 통행료 인하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란 분석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재정도로로 운영할 경우, 통행료는 7,710원으로 민자도로 9,250원보다 약 17% 저렴해 진다. 요금 부담이 줄어 연평균 592억 원이 경감된다고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과거 정부는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을 민자로 돌려 빨리 추진하고자 했지만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며 “공공기관 가치는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의 SOC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첫 적용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로뿐 만아니라 철도, 항만, 지하철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각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민자 도로사업에 그치지 않고 민자 철도사업도 재평가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GTX A(파주~동탄)노선과 GTX C(의정부~금정)노선은 민자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처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민자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예비타당성 심사 전인 GTX B(송도~마석)노선 역시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민자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SOC 사업, 특히 도로나 철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시행되는 곳에서는 서민 비용 부담이 증가된다는 많은 우려 속에 이용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은 서민정책과 일맥상통하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용역업체의 적격성 판정이 정권이나 지자체 장에 따라 제시 자료가 바뀌거나 부풀려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는 지적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경우를 보면 당시 정부는 통행시간 단축 5,200억 원, 운행비용 절감 1,500억 원, 교통사고 감소 800억원 등 연간 8,400억 원 수준의 국민편익 증가가 기대되고, 일자리 6만 6,000 개 창출, 생산유발 11조 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발표는 사업방식 전환으로 30년간 1.8조 원의 통행료 인하효과, 6,7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을 예상한다고 밝히는 등 2년도 안돼 전혀 다른 자료를 제시했다.
이런 점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부장은 “서울지하철9호선, 용인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등 수많은 민자사업이 정부의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민간사업자는 현행 법 체계에 기대 공사비 부풀림, 최소운영수입 보장,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챙겨왔다"며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뿐 아니라 수많은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재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승섭 부장은 "무엇보다 민자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공사비 거품 제거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 MRG(최소운영수입 보장) 변형 특혜제도인 Bto-rs와 Bto-a 즉각 폐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당초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연구결과 및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잘못을 밝혀내고, 관계자는 엄중 처벌함으로써 이번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