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은 2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이 주최한 ‘정부조직 개편 시 공노총과 협의하라’는 기자회견에 참석, “공무원 노조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정부조직 개편은 부처를 넘어 국민 생활을 흔든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이 마련한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병욱 위원장은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자격으로 기자회견문 전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직후 최병욱 위원장은 “정부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에 비전과 방향성이 공유돼야 한다”며 “노동자인 공무원들에게 개편 이유와 목적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 발전 없는 ‘부처 쪼개기’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와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수자원국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더욱이 정부조직법 개편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힘겨루기에 나서고, 오는 9월 특위에서 ‘물관리 일원화’ 사안을 별도로 다루기로 합의하면서 조직 내부가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한 체 청와대와 국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최병욱 위원장은 “청와대의 ‘지방이양일괄법’ 추진으로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의 행정업무가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지방분권 강화 방침’ 역시 노조와의 협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능이 흡수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국토 관리에 있어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조 기능이 약화돼 관련 행정 품질이 오히려 저하됐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일괄 지방 이양’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최병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부처 통폐합 추진으로 인한 업무 혼란은 노동자인 공무원만이 아닌, 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인한 전 국민의 불편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조직 개편 추진에 앞서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공노총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 “정부조직 개편에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