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통계 이야기
국토교통 통계는 국토교통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중심축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本報는 ‘국토교통 통계이야기’ 코너를 신설,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이야기를 매주 게재한다.
■ 도시의 주거환경 정비
오래된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중 ‘두꺼비집짓기’ 놀이가 있다. 소시적 아련한 기억 속에 운율이 남아있는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부르는데 땅 바닥에 손을 오므려 대고 손등위에 흙이나 모래를 쌓아놓고 다른 한손으로 타독타독 두드려 단단하게 만들면서 두꺼비에게 헌집과 새집을 바꾸자며 부르던 노래였다. 어느 정도 손등위의 모래가 단단해지면 손을 살그머니 빼다가 모래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든 두꺼비 들어가 살집이라 생각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정성을 쏟았었다.
노래말 의미는 몰랐지만 아마도 생긴 것 부터가 개구리와 달리 무게감있어 보이는 두꺼비가 새집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영험스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었던 듯도 싶다. 상식적으로야 헌집 주면서 새집을 달라는 게 비이성적이지만 유래를 살펴보니 알을 품은 옴두꺼비는 독사에 일부러 잡아먹혀 그 뱃속에서 새끼 옴두꺼비를 생산한다는 특이한 행태에 기반된 노랫말이라는 설명이고 보면 신비한 자연의 세계를 놀이를 통해 노래했던 듯 하다.
그런 자연 생태계 현상을 빌은 기원뿐 아니라 실제 우리의 주거도 오래돼 낡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꾸준히 보수 개량하거나 아예 헐고 새로 짓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개별적으로 개량 보수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정한 구역이나 공동주택 단지 등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공원, 열이나 가스의 공급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등 도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시 정비사업은 최근 관련법을 개정해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 정비사업 중 가장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련 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는 지난 1973년 이후 주택 재개발사업은 모두 1,150여 곳의 정비구역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정비와 노후 불량 건축물 약 50만동을 대상으로 철거 정비하여 약 75만호를 새로 건립해 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주택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공동주택 단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1989년 이후 약 780개의 주택재건축조합이 설립됐으며 약 45만호의 재건축이 추진돼 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도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면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1989년이후 970개 구역에서 약 29만호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해 왔다.
최근 정부는 중점 국정과제로 도시재생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국부적으로 시행돼 온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해 우리나라 산업시대 이후 급격한 인구팽창과 함께 도시화에 따라 건립된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과 기반시설 등 노후화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갈 구상인 것이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추세에 따른 도시재생은 주민·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낡고 쇠퇴해져가는 도시환경을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 시키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발전 등에 따라 정주여건에 대한 기대 수준의 변화와 정서적 가치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과정이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문화․예술 공간과 청년창업 등 일자리를 만들어 산업공간, 정주공간, 여가공간 등이 상호 연계 공유되는 생활 순환형 도시공간으로 바뀌어 지역내 공동체 기능이 강화되고 일상적인 행복감을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