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임대주택 이주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까지 20만 가구(전체의 30%)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한다. 이어 2018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지원을 실시한다.
청년임대주택은 약 30만실이 공급된다. 임대료가 저렴한 세어형 임대주택 5만실을 비롯해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실, 기숙사 확대 5만실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의 단계적 현실화,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우선공급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을 위해 자발적인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를 달성(2016년 6.3%)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년간 전국적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해 정비가 시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내 뉴딜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협력 TFT 구축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