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공무원 추가 채용시 30년간 최대 23조 소요"
김종석 의원 "공무원 추가 채용시 30년간 최대 23조 소요"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07.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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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계 없이 급조된 추경안 반대"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향후 30년간 최대 23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16일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를 경우, 공무원 직종·직급, 호봉, 인건비 추계 방법, 보수상승률, 승진 여부 등에 따라 향후 30년간 최소 8조 3,658억원, 최대 23조36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 채용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데도 구체적 계획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나 수요 조사, 정확한 추계조차 없이 급조된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안을 보면 경찰관의 경우 근속 승진에 대한 대책조차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