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 대안마련에 대한 실질적인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나치게 가격변동에 민감한 태토로 인해 참여정부 시절의 마구잡이식 규제에 대한 검토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바로잡고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강북 등 일부 지역 소형평형 중심의 변동이 있지만, 버블세븐 지역은 가격 하락세가 지속 중으로 최근 변화는 지역별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 규제완화 탓으로 보기 힘들다"며 "정부는 규제완화의 정책 변화기에 다소 가격의 변동이 있다 해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가는 과정의 불가피한 명현반응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2만호를 넘어서고 인기지역인 수도권도 2만호 이상이 적체되는 등 침체양상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수요진작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등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했지만 분양시장 침체 현상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의 해소방안으로 새로운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지역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각종 주택공급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지역별로 각기 세분화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건설.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서민층의 내집마련 꿈을 접게하고 중산층의 주택 상향이동 욕구를 빼앗는 결과를 낳으면서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형주택의 경우 금융권의 강력한 주택대출 규제로 인해 중.저소득 계층의 구매를 어렵게 하고 있어 미분양 주택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