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환경
환경시험 부실 측정 근절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측정대행계약 체결후 20일 이내 지자체장에게 통보
선병규 기자  |  redsun@ikld.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7.18  10:21:4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환경시험 부실측정 근절을 위해 환경부가 팔을 걷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측정 등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의 대행계약 통보 의무를 신설했으며, 지방 분권의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 등의 광역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또한,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 또는 취소를 비롯해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청문 등에 관한 광역시ㆍ도지사의 권한이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된다.

 환경부는 측정대행계약 통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실 측정 등을 일삼는 측정대행업계의 악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2월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이밖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는 시험·검사를 할 수는 없으나, 관련 법 미비로 시료채취 등은 계속할 수 있었는 지적이다.

선병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2018년 확정, GTX 개통 수혜지 ‘관심’
2
억대 프리미엄 따라오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하남 포웰시티 주목
3
전포동 첫 재개발 '서면 아이파크' 조기완판 기대
4
[포토] 경북 포항서 5.5 지진 발생···서점 책 쏟아져
5
규제 무풍 안양, 풍선효과에 부동산 시장 '들썩'
6
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가 국민 안전을 지킵니다"
7
세종시 아파트값 3.3㎡당 1,000만원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