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토론회 열려
국회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토론회 열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6.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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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윤종오 의원이 의정활동 1년을 맞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봤다.

발제를 맡은 남우근 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원칙 법제화 ▲무기계약직의 공무직 법제화 ▲직접고용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간접고용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라며 “간접고용 해법으로서 자회사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자회사가 단지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만을 안정시키고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무기계약직보다 열악한 ‘중규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김종훈 국회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을 환영한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정치권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고 어디까지를 정규직화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고용할 것인지, 처우개선을 통해 내용적 차별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모두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