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추진
서울시, 지자체 최초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추진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7.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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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투자 출연기관 2천442명 전원 정규직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고용은 안정돼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전국 최초로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비정규직 고용구조 바로잡기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실행에 나서는 것이다.

또, 서울형 생활임금은 오는 2019년 1만 원 시대를 열어 생계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근로자이사제는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연내 전면도입을 완료한다.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 관련 시설을 집약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도 내년 상반기 청계천변에 개소한다.

인근 전태일 다리, 평화시장, 헌책방거리 등 인근 시설과 어우러져 노동권익 상징시설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도 신설해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노동권익을 촘촘히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17일 발표,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7대 계획은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19년)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17년)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18년 상반기)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17년)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18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서 정원 내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향후 비정규직 채용시 3대 원칙(▴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정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고,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있는 모든 시민 개개인의 문제로서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우리사회와 시민 삶 곳곳에 존재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왔다”며 “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