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을 감독하는 공사감독관들이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를 시공사 등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6일, '고속도로 감독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국책공사를 감독하는 공기업 공사감독관들의 잘못된 관행이 극에 달해 시공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로공사가 건설 중인 고속도로 10개 노선 중 5개 공구에서 공사감독관의 요구로 설계보다 배기량이 좋은 차가 이용되고 있고 차량구입비와 유류비 차액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공사감독관들은 공사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하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로공사의 '공사감독차량의 범칙금·과태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사중인 노선의 공사감독차량이 납부한 범칙금·과태료 부과건수는 124건이었으나, 윤 의원이 경찰청에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공사감독차량의 범칙금·과태료 부과건수는 28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의원은 "공사감독관들은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격증 공부에 열중하는 등 수도 없는 불법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모든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