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이 공무원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성과주의'를 즉각 폐지할 것을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했다.
공노총은 지난 13일(목)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통제와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공무원 성과주의를 즉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노총 최병욱 수석위원장(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노총을 대표해 ‘공직사회 성과주 즉시 폐지에 대한 약속 이행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약속 이행 청원서에는 '성과연봉제 폐지와 더불어 성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노총은 11대 추진 과제를 통해 공직 사회 및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공노총 출범식에 참석, 성과주의 즉각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공무원 성과주의는 19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행정의 생산성은 커녕 공공성만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公務)를 경중에 따라 구분할 수 없으며, 결과의 차등은 오로지 성과로만 존재하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를 살피고, 말 잘 듣는 공무원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행정 공공성을 바로잡고 '공무원 노동자'를 '국민의 공무원'으로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성과주의는 하루 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