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징계 인원과 인원대비 징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있어 각 기관별 근무기강 확립과 더불어 강력한 징계 조치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이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국토해양부 산하 24개 기관(해양경찰청, 행복청 포함)에서 제출 받은 ‘연도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2006년부터 올 7월까지) 총 1,255명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징계 인원은 총 398명으로 지난 2006년(245명)보다 무려 158명(62.45%)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08년 총 징계인원 398명 중 감봉ㆍ견책ㆍ경고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인원은 327명으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징계자의 82.16%를 차지하고 있어 징계자들 대부분은 해당 기관들로부터 솜방망이 징계를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06년 감봉ㆍ견책ㆍ경고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인원의 비율보다(전체 245명 중 182명, 74.29%) 8.78% 높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총인원대비 징계인원 비율 역시 지난 2006년 0.35%에서 2008년 0.5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들과 공사 직원들의 근무 기강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최근 4년간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총 510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총 인원대비 징계인원비율도 2006년 79명(0.26%)에서 2008년 161명(0.52%)로 2배나 증가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44명), 한국도로공사(82명), 한국수자원공사(75명), 국토해양부(72명)순으로 징계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징계인원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도로공사와 주택공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의 자율책임 경영과 불필요한 행정규칙 개선 등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직원들은 방만 경영과 더불어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있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의직장이라는 원성을 듣고 있다”면서“각 기관별로 강력한 징계 조치 등의 대책마련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