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토목학회(회장 박영석,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가 2017년 7월 13일 신정부가 발표한 물 관리와 환경 통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이는 정부가 물 관리와 환경에 대한 통합을 전제로 한 법안을 개정키로 한 것과 관련,  찬성과 반대 의견이 이해 집단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학회 차원에서 찬·반 주장에 앞서 통합 혹은 분리가 국민에게 줄 득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회는 국내 수자원은 크게 생활용수와 강․하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소하천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으며 수자원에 대한 통합 이슈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온 사안으로 이번 통합은 국토부의 수자원관리 기능만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제한시켰다.

특히, 토목학회는 법 개정 이전에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 6가지를 제시했다. ① 국토이용계획에서 물길과 차길 분리 ② 인프라 통합 추세와 다른 길 ③ 반쪽 통합의 효과 ④ 학계와 산업계에 미칠 생태계 변화 ⑤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사업의 이원화 ⑥ 국민에게 미칠 파급 영향 등이다.

통합으로 가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 6가지 이슈를 먼저 해결책을 제시 한 후 국민과 산업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에게 줄 이해득실보다 속도전으로 법으로 개정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는 결론이다. 대한토목학회는 속도전이 자칫하면 또 다른 4대강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토목학회의 특별위원회(KSCE Task Force)는 설계회사와 시공회사, 교수진 등으로 구성하여 산업 현안을 분석, 대안을 정부와 국회, 산업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7. 7. 14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