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중 64%의 5조1900억원 지방국토청 시행 위탁
18대 국정감사의 최대 핫이슈는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관련 그동안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해온 민주당 이용섭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위원, 광구광산을)이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사업에 최대 저격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5일 수자원공사의 국정감사를 앞두고(8일 예정) 국감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중가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국책사업예산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을 동원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다.
수공이 4대강과 관련,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 8조원중 36%인 2조8100억원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사업비중 64%에 해당하는 나머지 5조1900억원을 서울·부산·대전·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이 나눠 시행하기로 위탁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9월 25일, 수공에 보낸 공문 내용처럼 "정부는 수공에 총 사업비를 떠넘겨 재원을 무리하게 조달하게 한 뒤 실제 사업은 국토관리청에 맡긴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이같은 형태는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조작하는 것과 같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눈속임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 22.2조원(국토부소관 15.3조)중 8조원을 수공에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임기중 무리한 추진 대규모 재정적자 증가" 우려
총 8조원중 내년에 수공이 부담하게 되는 4대강 사업비 3.2조원은 지난해 매출액 2조455억원(당기순이익 1387억)과 부채 1조9622억원 보다 훨씬 큰 규모로서 수공의 부실화가 크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수공은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금융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고 향후 수공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데 이는 재정부담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편법 재정운용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자료에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토록 돼 있다.
4대강사업은 정부가 홍수예방, 물부족 대비,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4년(2009~2012년) 동안 22.2조원을 넘게 투입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상최대의 토목사업다.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있어 재정 낭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이 우려되고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환경영향평가를 최단기간(6~10월)에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조사도 지표조사만 사전에 하고 수중조사는 착공과 병행, 약식으로 실시해 수많은 문화재 소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06년 건교부 '물부족국가'용어 사용 않기로 주장
국감자료에 정부는 하도준설과 제방보강, 보건설 등 핵심적인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22.2조원 중 약 90%에 해당하는 19.7조원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됐다.
또한 "임기중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한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근거를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내년 예산에 4대강 사업에 8.6조원이 투입됨에 따라 중산서민을 위한 복지 교육 일자리예산과 지역 SOC사업 및 미래 성장동력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는 등 예산배분에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에서 4대강사업에 8.6조원 계상할 경우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책사업예산,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 동원 예산 증액"
4대강 사업을 정부가 발표한 홍수예방, 물부족대비,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효과 역시 실제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통계라는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홍수예방과 복구액 연간 7조원, 2016년에 물부족 10억㎥ 등은 과대발표했고 올 7월에 발생한 70년만의 홍수에도 4대강 본류는 거의 피해가 없었을 정도로 4대강은 대체로 잘 정비돼 있는 반면 오히려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하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06년 당시 건교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발표안은 제시하며 "정부는 지속적인 물공급 용량 증대로 '대한민국은 물부족국가'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했는데 지금 와서 말바꾼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환경단체나 수자원 전문가들이 제기해온 4대강에 설치될 22개 보설치 및 대규모 준설에 관해서도 "그동안의 국가하천정비로 개선된 수질을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방안'에서 "수공 투자비는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고 8조원 범위내에 추진본부가 관리한다"고 밝힌 것처럼 정부재정사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이용섭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4대강 사업과 관련 모레 있을 수자원공사의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측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대강, 경인운하 등으로 수자원공사 부담 더 커질수"
한편 국토부는 2조2458억원이 소요될 경인운하 사업에 국고 3289억원만을 부담하고 수공에 1조8648억원을 부담시켰다.
수공은 1조8648억원중 25%는 내부 조달하고 75%인 1조3984억원은 2009년 1002억원, 2010년 5517억원, 2011년 6389억원, 2012년 이후 1076억원의 회사채를 각각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의원은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 등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