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관할권 검토 필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 구본화 공사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현황보고와 함께 최근 불거진 비리근절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측은 이 위원장에게 "수도권매립지는 전국 매립물량의 60% 가량을 해소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막중한데, 운영에 대한 서울시 관여폭이 너무 크다보니 국가적 차원에서 매립허가권 등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도권매립지가 환경관광명소 등으로 발전하려면 국가차원에서 관할권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공사측은 "최근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 잇단 비리가 계속 발생했다"면서 "매립지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전적으로 주민감시단에 의해 통제되는데, 계속되는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매립감시와 관련된 비리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위원회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위원장은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 아라뱃길 공사현장을 방문해 정진웅 아라뱃길사업본부 건설단장으로부터 아라뱃길 현황보고를 받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정 단장으로부터 "바닷모래 임시야적장 문제로 상당수 민원인들이 토지보상 등 법적 보상이외에 택지개발 등을 통한 이전대책을 추가로 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향후 필요하다면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적극 나서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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