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보와 준설로 인한 수질악화와 홍수피해 가중, 육수생태계 훼손에 대한 기존의 문제점 외에 환경훼손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서를 분석한 뒤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5억7천만톤을 준설해 하천구역에 준설토를 야적하면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이 악화될 뿐 아니라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친환경공법으로 준설하면 준설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친환경공법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농경지를 강제편입하고 친수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농경지 대신 체육공원 등 친수공간이 들어설 경우, 농경지와 유사한 비점오염원이 발생하거나 서식지 환경훼손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준설 등을 통해 기존 취수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광역취수장을 개발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급수체계 계획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체식수원으로 주목받았던 강변여과수도 대규모 준설로 인해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와 농어촌공사가 시행할 예정인 '농리 리모델링 사업'은 준설토 2억4천만톤을 농지에 성토하는 사업으로 준설토 처리를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지적이다.
보를 설치하면 수질악화 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지대가 발생해 상습침수지역이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구간의 경우 지천과 보 수역이 만나게 되면서 홍수피해가 가중된다는 우려다.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도 발생할 것으라는 전망이다. 보 상류에 하·폐수처리장이 있을 경우 정체 수역이 될 보 설치 구간에 하수가 유입되면 수질이 악화될 것이므로 하·폐수를 우회하여 배수시키는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 지천과 보 수역이 만나는 구간에서도 지천의 수로를 새로 연장해 보 하류로 유입시키는 공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규모 준설은 4대강 주변을 온통 준설 야적장으로 뒤덮아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보 설치, 친수공간 조성 등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환경문제가 발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사업 공사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한달만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작업을 마칠 수는 없으며 실시설계도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 추진중인 턴키발주 업체선정과 실시설계, 10월 착공은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이번 검토의견을 분석해보니 환경부는 '준설공사'는 용인하면서도 모래톱과 하중도, 하상경사도, 하천선형은 유지하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전거 길의 경우 4대강 주변에 산지가 많아 자전거 길 공사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산지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하중도와 모래톱, 수변환경이 우수한 구간에 과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하천환경이 악화될 것이 우려돼 환경부는 친수공간과 인공설치물 설치를 억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 같은 주문은 지자체와 국토해양부의 반발이 예상돼 환경부 검토의견이 얼마나 '4대강 살리기 사업' 실시설계에 반영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