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또 대형버스 교통사고다. 이번엔 광역버스, 시외버스가 바통을 넘겨받았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고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차로이탈경보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 시점에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자치단체는 각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운행기록장치를 살펴보는 등 대대적인 운수업체 집중점검에 나섰다. 마치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교통사고 이후 마련된 ‘LDWS 장착 의무화’ 결정의 후속판인 느낌이다.
정부는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매번 해당 업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쳐 왔다. 또 각종 대안을 부랴부랴 만들기에 급급한 모습을 연출했다. 마치 국민들에게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어필하는 듯했다.
물론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매번 등장한 대책을 보면,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실태 점검, 규제 강화, 첨단장비 도입 등에만 머물러 있었다. 논의, 점검 과정에서 ‘인간행동(human activity)’은 항상 배제돼 있었다.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기보다 첨단 기술력을 이용해 ‘인간행동’의 오류를 줄이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한 ‘LDWS 장착 의무화’다. 단언컨대 이 장치는 ‘단독 교통사고’를 막는 반쪽짜리 장치에 불과하다. 차선 이탈과 함께 발생하는 추돌사고를 예방하기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교통사고를 계기로 ‘전방추돌 경고장치(FCWS)’도 의무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이달 의무화된 LDWS에 FCWS가 결합하면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완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ADAS 장치도 결국은 운전자의 졸음을 쫓아내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졸음을 이겨내지 못한 ‘인간행동’에 대한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대형 교통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인재(人災)’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나 업계가 놓쳐서는 안 될 인간행동의 유형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운전기사의 경우 ▲지정차로 미준수 ▲칼치기 차선변경 등과 같은 잘못된 운전습관이 있다. 또 운수업체의 경우 ▲살인적인 배차 일정 ▲적정 기사 미확보 등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행동이 개선되지 않은 체 다양한 첨단장비만 의무화되면 안 그래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ADAS 장치 설치에 대한 보조금 등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밖에 없던 ‘운수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버스 기사의 ‘운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모두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