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해 대안을 찾는 설계기법인 설계VE(Value Engineering)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지난 5년간 3조,4000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 대전서구을)은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설계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검증절차로 지난 2000년 처음으로 도입된 설계VE제도를 정부가 2006년부터 뒤늦게 본격 적용하면서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5년 동안 무려 3조4,000억원의 반사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가 이재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실시된 연도별 내역을 보면 2001년에 대상기관인 8개 산하기관 공사와 공단의 대상건수 55건 전부 실시됐고, 2002년 129건, 2003년 91건, 2004년 92건등 총 367건 모두 실시되어 100% 시행됐다.
하지만 국토부 본청 소속기관인 지방 국토관리청과 항만청의 경우는 2001년도 대상건수 27건 중 한건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2002년은 29건 중 2건만, 2003년 17건 중 4건, 2004년 23건 중 8건만 실시해 총 96건 중 14건만 실시하는 등 전체대상 중 15%만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도 이후 산하기관이 100% 이행율을 보인 반면에 국토부 본청 소속기관은 상대적으로 미비(87%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04년 이후 지난 5년간 설계VE를 적용한 공사는 1,406건의 대상건수 중 1,374건을 실시했으며, 공사금액은 총공사비 129조 1,534억 원 중에서 총 3조 4,11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VE실시로 공사비대비 절감액이 지난 5년간 2005년 36.7%, 2006년 65.2%, 2007년 72.5%로 해마다 10~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재선 의원은 “설계 VE에 의한 절감액이 2008년 한 해만해도 1조2,000억원 정도 되는데 이는 설계 VE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만큼 예산이 낭비될 정도로 최초설계단계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