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지만, 정작 집을 살 돈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당․송파병)은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가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연 10만호에서 4만호를 줄이고, 내년에 실시하기로 계획한 주택바우처제도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자 주거복지를 크게 후퇴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을 마련했으며, 국민임대주택은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2004년과 2005년 각각 10만호, 2006년과 2007년 각각 11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후 2008년에 8만호로 줄어들고 올해4만호로 대폭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지 말고,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공공분양주택 중심의 무늬만 주거복지에서 탈피해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주거빈곤과 주거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수는 57만5천호로 총 주택수 1,379만호의 4.2%에 달하는데, 이는 네덜란드 34%, 홍콩 31.2%, 덴마크 17%, 영국 18%, 스웨덴 18%, 일본 6.6%와 비교조차 할 수 없고, 우리나라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적어도 총주택의 12% 이상으로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