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수자원정책 ‘4대강 사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
김성태 의원 “수자원정책 ‘4대강 사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6.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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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수자원 정책을 4대강 사업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4대강 관련 패널티 성격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 관리를 일원화 정책은 철학과 관점의 차이”라며 “수자원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단지 국토부 일개 부서 하나를 옮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댐 관리·하천관리 등 수량관리는 물론 상·하수도 문제까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수량 관리와 수질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얻어지는 시너지 보다 초래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수질 관리에 몰두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하려는 이유와 배경이 불투명하고 수자원 정책을 전 정권 지우기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