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6.19부동산대책서 빠진 수익형부동산
[전문기자리뷰] 6.19부동산대책서 빠진 수익형부동산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7.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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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오피스텔 청약자들이 노숙까지 불사하고 있다. 6.19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쩍 높아진 수익형부동산의 인기로, 너무 많은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청약접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견본주택 앞에서 밤을 새우는 진풍경이 등장했다. 분양권 전매를 노린 떴다방까지 가세했다.

청약경쟁률은 이를 뒷받침한다. 경기도 김포와 하남 오피스텔 등이 수십 대 일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분양한 A오피스텔은 200실 공급에 5,000명이 청약접수에 나섰다.

전매제한 규제를 둔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여전히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6.19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고공행진하고 있는 오피스텔 청약 열기의 핵심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수익형부동산 시장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주택 규제가 늘어나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대체로 실수요를 고려하고, 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 않는 선으로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역, 전매제한 강화,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공급 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서민·실수요자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도 현행대로 유지되고 정책모기지도 지속 공급한다.

그런데 수익형부동산이 대책에서 제외됐다.

수익형부동산은 전통적으로 실수요 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더 많다. 매매가격 변동이 거의 없고, 임대수익을 보고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수요를 고려한 시장 정책을 펼치겠다면, 수익형부동산 관련 정책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달리 오랫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각종 관리비 횡령 사건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했다. 수많은 민원이 있어왔음에도 체계적인 대책과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사실상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파트나 주택에 관심이 많은 계층은 대부분 중산층이나 실수요자들이다. 반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은 투자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뭉칫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가 등은 더욱 그렇다.

수익형부동산은 그만큼 더 철저한 시장 조사와 투명한 자료 공개, 규제와 관리 정책 등이 시급하다.

이번 6.19대책이 핀셋규제라는 말이 많다. 부동산 대책이 일부 특정 과열지역만 콕 집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수요를 정밀 타격했다는 점에서다. 이제 그 핀셋을 수익형부동산 시장으로도 옮겨야할 때가 아닐까.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