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회사’ 육성 논의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는 (사)한국도시재생학회(학회장 김호철)와 함께 27일 14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역재생회사 육성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회사’ 육성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지역재생회사 지원과 같은 중개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지은 SH도시원구원 수석연구원은 재생사업을 펼칠 동력으로 마을기업(예:소행주)이나 사회적기업(일촌나눔하우징), 사회적협동조합(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과 같은 비영리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SH공사 등 공기업은 지역재생회사의 사업추진과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기관(한국형 중개기관) 역할을 함으로써 노후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 니즈에 부합되는 맞춤형 노후주택사업 활성화와 자력재생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남철관 국장(나눔과 미래)도 지역관리회사(지역재생회사)의 육성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이들 지역관리회사들이 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도시재생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목원대학교 이재우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은 도로나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하고, 중앙정부의 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은 출자, 투자나 융자, 보증 등 자금 회수가 가능한 다양한 간접 지원방식으로 특혜시비를 없애고 수익성을 개선해 민간자금이 적극 유치되도록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사회로 ▲국승열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장 ▲김현민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팀장 ▲류현수 소행주 대표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지역재생회사에 기대하는 역할과 제도·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