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장 -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 <가나다 順>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복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 정채교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지인상 건원엔지니어링 부사장/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황의표 희림건축 CM부문 대표
“CM, 4차산업 건설 혁명 이끌 키워드다”
김광년 “CM전담부서 신설․CM 활성화 특별법 제정 촉구”
이교선 “CM효과 정량화로 CM홍보 확대․시장 넓혀야”
이복남 “CM사업평가제 시행…제도 우수성 효과 입증해야”
정채교 “예산확보․능력중심 입찰제도 마련 등 CM발전 최선”
지인상 “글로벌 스탠다드 발주 및 CM 수행 풍토 조성돼야”
현창택 “발주자 역량 제고․교육 확대… CM 활성화 모색해야”
황의표 “설계+CM 동시수행 등 해외진출 특화전략 필요”
- 좌장: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 국내 CM제도 도입 20주년을 기념, ‘건설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는 지난 20년간 CM의 역할을 조명해보고 미래CM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것으로 관, 산, 학, 연,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국내 CM 20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건설산업에서의 CM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발전방향 모색에 나서 보겠습니다.
우선 언론이 보는 CM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일보 김광년 국장께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지난 1997년 CM제도 도입이래 오늘까지 CM 관련 많은 일을 겪은 취재기자로, 오늘 토론회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동안 CM전문기자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필드를 뛰며 CM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연 지금 ‘한국CM, 어디에 서 있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CM의 현실만 놓고 본다면 자성의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CM 20년 세계로! 미래로!’인데 지금부터는 정말로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이 요구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전면개정으로 건설기술진흥법 탄생이후 CM이 하향조정 됐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책임감리’라는 사실은 한국CM의 정체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CM의 우수성을 알고 있습니다. 매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한 “공공사업 전체 10%이상 CM 발주로 건설사업 효율성 높이겠다” 공약은 비록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CM, 미래로 가자’는 건설산업에서의 자율성, 창의성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건진법에서는 자율성, 창의성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곧 한국CM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CM개선을 위한 2차 TF용역이 끝났으나 결과발표가 없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제도가 법이 앞서는 세상에서는 기술발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CM발전 걸림돌 해소를 위해 2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국토부에 CM담당 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국토부에 CM담당이 있습니다만 한 부서에 담을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이순광 부회장의 발제에도 있습니다만 ‘CM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CM과 감리의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책임형CM 까지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통합법률이 필요합니다. CM 20년을 맞는 시점에 걸맞는 정책제안이라 생각합니다. CM인들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 좌장 - 국토일보 김광년 국장께서 건진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업계 이야기 듣겠습니다. 건원엔지니어링 지인상 부사장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인상 건원엔지니어링 부사장 - 오늘 주제가 ‘CM 20년! 세계로 미래로’입니다. 현재 CM이 갖고 있는 문제 중 글로벌화가 미흡한 문제 지적과 함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국 CH2M Hill사와 영국의 MACE 글로벌 회사는 2010년 영국 런던 하계 올림픽을 위한 10개 경기장 매니지먼트 프로젝트를 용역비만 7,400억원에 수주해 2,400억원의 이익을 보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카타르 2020년 올림픽 개최와 관련 올림픽경기장 10개소를 건설하는 용역을 수주, 수행 중입니다. 국내 CM도 이같이 초대형 복합 프로젝트 CM을 당당하게 수주해 멋지게 하는 게 꿈입니다.
업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 협력이 중요한데요, 관․산․학․연 모든 분이 글로벌 마인드 갖추고 글로벌화에 매진해야 합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선 CM업계가 글로벌 컨텐츠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로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사령부, 학교 등 500동 건설프로젝트를 70개 패키지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종합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기지이전사업 CM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 발주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형사업이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 스포츠 시설 등 대형사업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발주는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 CM 수행으로 이어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CM글로벌화를 위해 CM대가 기준사항이 중요합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요율방식을, 건진법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이원화 돼 있어 문제입니다.
가격투찰은 73% 내외 순위가 결정되는데요, 실제 용역 수행시 선투입, 후 투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無)대가의 수행은 문제입니다. CM 영세성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해외진출은 장기적 투자가 관건입니다. 대가 제대로 받아야 고품질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되는 많은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업계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풍토 조성이 시급합니다.
-좌장 -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을 지적했습니다. CM업계가 영세하나 미군기지이전사업은 매우 중요한 경험사례라 생각합니다. 대형사업에 발주청이 협력,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발주는 물론 대가지급 역시 중요사안입니다.
현재 엔지니어링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이복남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복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 오늘 주제가 ‘세계 무대로’라고 정해 놨습니다. 건설IT 등은 개별기술이나 2D에서 3D으로 변화되듯이 앞으로 건설은 데이터 기반 모델, 재설계와 재시공 Zero, 최적화로 물량 및 공기단축, O&M Cost 저감 등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4차 산업의 대표적인 VR, IoT, 자율주행차가 개별기술로만 봐야할 것인가?, 건설과는 무관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건설현장은 도면이 사라지며 VR을 통한 모의공법 선시행으로 시행착오를 줄여 공사기간 단축, 비용절감, 안전사고 예방 등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공동으로 밝힌 내용 중 ‘역량 모자란다’, ‘대가 부족하다’, ‘역량이 안된다’는 내용을 유심히 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에 빠져 있습니다. CM전문가의 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의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준 차이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공급자는 수요자 요구에 맞춰야 합니다.
특히 건산법 제2조 정의에서 건설업은 건설공사로, 건설용역은 건설공사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는 수정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신정부가 출발했습니다. 한국건설이 어디로 가야할 지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정부와 산업 함께 가야 합니다.
최근 제주에서 열린 AIIB 연차총회에서 연간 2,000조원이 아시아 시장에 매년 투자된다고 합니다. 시장 공략을 위해 우리가 부족한 역량 혁신이 절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건산법 개편을 제안합니다. 건설공사(project)를 ‘건설사업(business)’으로 확대해 사업의 기획․발굴부터 공사, 운영 등으로 확장을 유도해야 합니다. 밸류체인 확대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플랫폼을 갖추고 업체가 여기에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자 역할과 역량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CM활성화가 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발주청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인식 확산이 요구됩니다.
사업평가제를 도입, 건설공사 평가에서 발주자 평가제로 확대한다면 CM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했는지 발주자 평가를 한다면 사업을 보다 잘 하기 위해 자신의 CM역량을 키우거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업계의 역량이라 할 수 있는 사람과 기술, 즉 무기를 활용하는 시스템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와 기술은 무기일 뿐,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업계의 몫임을 인지하고 산업계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좌장 - 다시 업계 이야기 듣겠습니다. 희림건축 황의표 대표께서 이어가겠습니다.
▲ 황의표 희림건축 CM부문 대표 - 희림은 설계와 CM 동시 수행하는 기업으로 해외시장에서도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밸류 체인, 거점 두가지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건설에서 바라보는 설계 역량을 봤을때 건축설계의 경우 세계 수준이라 자부합니다. 국내 설계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국제경쟁을 통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와 차이는 일괄입찰인데요, 국내는 설계와 CM을 분리하고 있으나 해외는 설계와 CM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희림 역시 해외에서 설계와 CM을 동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작품이고 CM은 엔지니어링입니다. CM이 설계지원하지 않으면 시공이 어렵습니다. 설계와 CM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해외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선 특화된 해외진출전략이 필요합니다. 희림은 월드컵 등 스포츠, 공항, 의료시설에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시 특화전략을 앞세워 진출하지 않으며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벡텔, 에이콤 같은 글로벌 기업을 우리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특화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진출국가에 대한 신뢰 구축이 최우선으로, 이는 인력과 직결되는데요, 곧 투자입니다. 우수인력 확보는 제대로 된 대가체계 확보만이 가능합니다. 우수인력이 지속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시급합니다.
-좌장 - 제도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이교선 선임연구원께 미래CM 방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1997년 건산법을 개정하며 국내 CM이 도입됐습니다. CM이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산업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법제도가 우선되다 보니 창의와 자율보다는 규제에 갇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CM과 감리 관계정리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 현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뿐만아니라 CM 활성화를 위한 CM특별법 제정 역시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CM이 민간, 공공에서 많은 수행사례가 있으나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변별력 없는 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기획 등 사업 초기단계 중요성 간과, 부가가치․창의성 등의 노력에 대한 대가체계 미흡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실제 과거 시공위주의 업무에서 CM이 중요한 업무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뿐만아니라 시공이전단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소통을 전제로 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CM이 좋다’, ‘효과가 탁월하다’ 등 말은 많이 하지만 이를 정량적으로 알기 쉽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CM활성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절감을 얼마나 했는지, 공기를 얼마나 단축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등 수치적으로 알기 쉽게 보여주지 못한 것이지요.
학회, 협회에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하는 등 노력이 요구됩니다. 학회, 협회에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통한 홍보 극대화는 CM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모두의 노력이 모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CM은 컨설팅 개념으로 사람 중심의 산업입니다. 현재 CM사업 참여자 인적구성을 보면 젊은인력이 없습니다. 충분한 CM대가만이 CMr의 대우를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것 뿐만아니라 CM 품질 제고로 이어집니다. CM대가 현실화는 물론 충분한 CMr 처우개선이 요구됩니다.
-좌장- 토론회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국토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현창택 교수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국내 CM도입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CM이 건설사업의 효율화, 산업 선진화에 기여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CM도입으로 엔지니어링 발전을 유도한 것은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CM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건축분야에 치중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해외CM 진출이 어려운 것은 현재의 실정입니다.
CM도입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CM활성화를 말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CM 발전을 위해 제안합니다.
우선 건진법으로 출발했으나 책임감리 중심으로 통합되며 CM 하향평준화를 유도한 것은 문제입니다만, 업계에서 CM차별화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제도적으로 책임감리 위주로 재편된 CM을 글로벌 스탠다드화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발주처가 원하는 CM효과 사례 홍보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 부실대가는 부실CM이 되고, 우수 CMr 인재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만큼 CM대가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또한 학회는 CM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데이터를 축적해 적극 홍보하고, C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서부터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업계 역시 글로벌 마인드 전환과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 강화 등 CM 수행능력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발주청도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설계, 시공 CM을 위해 오픈, 공동협력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업효율화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도 필요합니다.
건설분야 4차산업은 CMr이 주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발주자, 업계 역량 강화가 최우선 과제이며 ‘제값주고 제값받기’ 노력 또한 시급한 사안으로 국토부와 기재부 공동 노력이 요구됩니다.
-좌장 -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자인 국토부 정채교 기술정책과장께 듣겠습니다.
▲ 정채교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 CM 20주년을 맞아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된 내용은 국토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라도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국토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CM시장이 한계에 도달했고 해외진출도 걱정되는 부문입니다. 정부와 같이 진출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힘이 가장 크다는 생각입니다. 기술이 근본 힘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건설 기획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CM이 잘 안되는 이유는 CM을 하고 있는 발주청이라는 거대 조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도 공공부문 CM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 중일 뿐만아니라 제대로 된 대가지급은 물론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등 예산확보 차원에서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BIM 확산 역시 고민 중입니다.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BIM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으로, BIM 확충은 CM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M과 감리 용어 정리 문제인데요, 건진법 시행이후 CM이 하향평준화 됐다고 하는데 실제 CM과 감리가 각각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원화 돼 있는 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 상으로만 본다면 CM역할이 크기에 현행 건진법 내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CM발전을 위해 예산확보, 능력중심의 입찰제도 마련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업계, 학계 등에서도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 - CM도입 20주년을 맞아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 글로벌 스탠다드화 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CM은 플랫폼(Platform) 산업으로 프로그램 관리, Asset 관리까지 발전돼야 하고 현재 CM매뉴얼, 업무지침 등은 있으나 지식체계가 없어 CM BOK(Book Of Knowledge)를 통해 체계적인 기술과 관리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역량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CM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진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 CM활성화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하종숙 기자 hjs@ikld.kr
사진=한동현 부장 hdh@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