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20년 전…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며 도입된 건설사업관리 제도.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 CM(Construction Management)이라는 낯선 용어가 기자 특유의 촉각을 건드렸다.
당시 쓸데없이 부지런했던 기자의 느낌은 아마도 이랬던 기억이 난다.
‘그래~ 미래 한국건설이 가야 할 길은 바로 CM이구나!’
그 이후 기자는 온갖 불이익과 오해 속에서 ‘CM기자’라는 닉네임을 얻어가며 오늘에 이르렀는데…. 요즘엔 실망감과 허전함이 몰려 오고 있다.
‘과연 무엇을 위해 CM이라는 제도에 올인했는가!’
2017년 6월 20일. ‘CM20년 미래로 세계로!’ 대명제 아래 지난 20년 간 무엇을 해 왔으며 미래 20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마지막 심정으로 토로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 분명 CM은 선진국형 제도가 틀림없다는 사실은 입증됐다. 왜냐구?
국내 시장에서는 20년 동안 정착이 되지 못했으니까…. 즉 이는 한국건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후진국형 건설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며 20년 동안 제도를 만들고 집행한 모든 것들이 결국 건설선진화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음이 아니라 업체들의 이이익추구와 기술농단의 대표적 케이스라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다시말해 지난 20년 동안 CM제도는 건설엔지니어링을 육성하는 촉매제 역할은 커녕 기술개발 및 진흥을 방해하는 나쁜(?) 제도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다.
결국 제도가 앞서가면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논리가 확인된 안타까운 현실…. 업계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한국CM은 글로벌경쟁력 강화 또는 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보다는 관리기능에 중점을 두고 절름발이 제도로 흘러왔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감리라는 한국형 제도가 정착되고 그 제도가 CM이라는 제도와 마주치면서 흑도 백도 아닌 회색빛 옷으로 갈아입고 대한민국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이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3년 전 5월 전면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은 CM 활성화 하고는 거리가 멀다.
멀다는 표현은 그래도 노력하면 희망이 있다는 얘기…. 캄캄한 장대터널 속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건진법이 건설시장 속에서 산업과 동질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건설기술진흥을 위한 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면 바꾼 법이 어찌 과거로 회귀하고 퇴보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
현재 가장 많이 편집국으로 오는 민원성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이것이 CM이냐?”, 다음은 “민간 CM실적 왜 인정안 해 주냐?”다.
과거 감리업무만 충족시키면 그냥 CM이라는 제도적 모순이 문제의 핵심이고 아울러 몇 번이고 토론 및 공청회서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CM 민간실적 인정이 왜 이리 어렵냐는 질문이다.
무엇이 걸림돌인가.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에 있다. 제도와 정책의 책무는 국내 시장에서 연습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산업을 보지 않고 업계의 입을 보는 듯 하다.
과거 감리와 현재의 CM이 늘 갈등과 번민을 부여안고 가는 대한민국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이 건강할 리 만무한 것이다.
한국적 특유의 고질적인 시장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이 CM이 아니라 ‘도로 감리’ 라는 지적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땅에 CM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훌훌 털어 버려야 한다.
지난 20년 간 Construction Management라는 선진 건설관리기법 활성화를 위해 교육시키고 자격자 배출하고, 정부 역시 기회 있을 때 마다 ‘공공사업 몇 %까지 CM제도 적용하겠다’며 공수표 날리던 정책적 약속, 이제 실천하기 바란다.
‘촉록자 불견산 확금자 불견인’이라 했다. 바라건데 정부는 사슴을 쫒느라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쫒느라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하지 않길 가슴깊이 기원한다.
CM도입과 함께 울고 웃던 전문기자의 순수한 희망이다.
knk@ikld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