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확대, 실업자 수 갱신‘ |
■ 건설업, 일자리 창출 효자
건설업계는 투자 증가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올라섰다. 지난 4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인 42만 4,000명의 40%에 달하는 16만 1,000명을 건설업이 소화했다.
제조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운수업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12만 1,000명 역성장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건설산업이 참여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소득양극화 심화·비정규직 확대·실업자수 갱신 등 문제 해소 일익
건설산업은 양적 측면에서 수많은 일자리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단, 지속적인 건설투자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4월 일자리 증가 실적은 건설투자가 호조세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건설산업은 건설현장에서 임금 지급이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서민층에게 일종의 ‘낙수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패는 ‘건설산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문재인 정부, 건설업 부정적 시각 ‘위험’
문제는 건설업과 일자리의 상관관계가 뚜렷함에도 건설산업 투자 축소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SOC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은 건설업계가 자초한 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실 자재를 사용하는 등 과거 경제개발에 집중했던 시절의 잔재가 근절되지 못한 탓이다.
또한 건설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점도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건설업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2%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약 약 33%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약 20%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대형건설사의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 비율이 41.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4.2%포인트 늘어났을 뿐 아니라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37.3%), 포스코건설(35.9%), 대우건설(33.3%)도 비정규직 비율이 30%대로 높다. 이어 ▲롯데건설(27.5%) ▲현대엔지니어링(26.8%) ▲대림산업(18.1%) ▲SK건설(17.0%) ▲삼성물산(16.2%) ▲GS건설(12.8%)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건설산업이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감이 일정하지 않고 수주 여부에 따라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 인력 구조 특수성 인정해야…비정규직 인식 개선 필요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이 직원 10명 중 4명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도 분양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근무할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한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정규직 제로(0)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건설 관련 단체가 이름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적정 공사비 보장 ▲노후인프라 개선 ▲직접시공 의무도 확대 ▲현장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등을 비롯해 건설산업계의 목소리가 담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 비정규직, 무조건 나쁜 것 아니야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이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건설산업에서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A급 타일공, 석공, 배관공 등은 하루 임금이 15만~30만 원 선에 이른다.
건설관련 노조도 건설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고용관계가 다른 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연한 비밀인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에 철퇴를 가하는 방향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고용관계 확인이 가능한 ‘전자카드제’를 건설현장에 채택해 실제 근로한 노동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직접시공제를 전면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될 경우 발주처나 원청사에 법적 책임을 가해 현장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건설업, 투자절벽 ‘위기’…취업자 수 감소 ‘당연’
건설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 상당부분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건설업계는 먼저 건설산업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부차원에서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건설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일명 일자리 추경안에 SOC 등 건설투자가 배제되고, 2018년도 SOC 예산 역시 급감할 것이란 전망에 대한 우려다.
더욱이 건설산업은 최근 국내·외 경기 악화로 일자리 창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국내 해외건설시장의 축을 이루던 중동시장이 장기간 지속된 저유가 기조 탓에 해외건설 수주액이 크게 감소했다.
2010년 716억 달러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던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액은 지난해 약 240억 달러로 수축했다. 그 여파로 국내 건설인력이 해외건설 시장에 투입된 일자리 역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국내건설 수주동향을 봐도 맥을 같이 한다. 대형공사 발주가 사라지면서 지난 3월 국내건설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5% 하락했다.
더욱이 건설투자도 하락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투자 축소는 곧 건설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 가운데 건설투자가 1.6%를 차지한 상황에서 적정 규모의 투자가 집행되지 않는다면 건설업 뿐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률에도 먹구름이 짙게 끼게 된다.
■ 건설산업 일자리, 당분간 공공기관 주도할 듯
문재인 정부가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건설관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LH, SH 등은 세부적인 일자리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LH는 올해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늘렸다. 실제로 지난 3월 공고를 낸 채용형 인턴사원 규모는 212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채용인원인 119명보다 약 100명 늘어난 규모다. 이 밖에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약 6개월 이상 일을 하는 시니어 사원도 채용하면서 일자리 다각화에 나섰다.
LH, SH 등 건설분야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채비…민간 시장 ‘글쎄’
SH도 구체적인 정부 방침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채용 규모를 확정짓지 못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채용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민간 건설업체도 정부 방침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이 많은 산업구조 상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