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2014년 부채 198조에 달할 것"
"토지주택공사, 2014년 부채 198조에 달할 것"
  • 조상은
  • 승인 2009.09.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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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의원,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내달 1일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오는 2014년 198조원에 달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경기 김포)은 국토해양부로 받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 분석 결과, 통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014년 198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컨설팅에 의뢰해 제출받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시너지 효과 및 회계처리기준 통합효과를 반영할 경우 통합공사의 부채는 올해 107조원으로 부채율 466.5%, 2011년 151조원으로 부채율 531%로 부채율의 정점을 이루다가 이후 부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4년에 부채총액이 무려 19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98조원은 2008회계연도 국가예산 257조원의 7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또한 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구노력과 정부지원방안대로 ‘미승인 임대물량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등 6가지의 자구노력, ‘국유지 현물출자’ 등 9가지의 정부지원이 완료 됐을 경우에도 통합공사의 2014년 부채는 16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 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5년 이상 장기 미매각 악성 토지 및 분양주택의 자금회수가 쉽지 않고 임대주택공급 등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손실 등은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가 부채 160조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토지․주택매각과 임대가 순조롭지 못해 자금회수가 어려워 채상환을 위한 차입금을 늘릴 경우 통합공사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정복 의원은 "국가예산의 62%(2008년 국가예산기준)에 해당하는 160조 빚 덩이를 실고 달리는 부실기관차가 멈춰 국민의 혈세로 손실분을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