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법이 6월 3일 시행되며 지역주택조합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조합설립 전 단계에서부터 조합원모집에 제동을 거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소비자의 불신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그 동안 소비자의 불신을 받던 기존 조합사업방식에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청약통장 없이 일반분양 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고, 공개모집을 통한 추첨이 아닌 동·호수 지정으로 무주택자와 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다.
하지만 무자격 대행사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모집을 강행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일반분양처럼 조합원을 모집한 후 사업의 지연·무산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사업지가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6년 12월 2일 법을 개정한 후 6월 3일부터 시행했다.
앞으로는 사전에 관할관청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공개모집을 통하여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사전신고를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사업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조합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대행사의 자격을 강화했으며, 일방적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표준계약서에 의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시공사의 기준도 강화됐다. 조합주택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시공보증서를 교부받아 착공전까지 조합 및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다.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게 된 것이다. 또한 조합규약 강화 및 자료공개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조합사업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지역주택조합이 다시 떠오르는 가운데 구)군청사부지에 들어서는 '평택 THE PARK5 지역주택조합'이 9일 주택홍보관을 그랜드오픈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개모집 전인 5월 26일 평택지역 중개업소 사업설명회에서도 300여개의 중개업소가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평택 THE PARK5 지역주택조합'은 구)군청사부지인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32-4외 41필지에 지하 5층~지상 45층, 4개동, 996세대로 구성된다. 84㎡ 906세대, 108㎡ 82세대, 164㎡ 8세대, 조합분 약 700세대, 일반분양 약 296세대로 공급된다.
이 단지는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며, 모든 사업 진행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평택토지공사의 군청사부지 토지매각 결정으로 사업부지도 소유해 사업의 지연 혹은 무산될 가능성도 낮다.
단지는 광역교통망도 자랑한다. 도보 5분 거리의 평택역을 통해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호남선 이용이 용이하며 분당선과 3호선 등의 연계로 동탄·판교 및 분당등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또 차량으로 안성IC를 15분, 송탄IC를 15분 만에 도달할 수 있고, SRT지제역환승센터 개통으로 인해 강남·수서도 약 20분대에 접근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안전 시스템 강화와 최신식 시스템으로 경제적 효율성도 높였다. 홈오토시스템·원격검침 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일괄소등 시스템 및 고기능 시스템창을 설계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가능케 했다.
또한 첨단 무인전자경비 시스템과 번호인식 방식의 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 안전도 강화했으며 평택 최초 지역난방을 적용해 관리비도 최소화했다.
'평택 THEPARK5 지역주택조합'은 특화설계로 생활의 질도 높였다. 기존 주상복합보다 두꺼운 단열재와 단열필름을 사용해 냉난방비 절감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힘썼다. 또한 천정 높이를 10cm 높이고, 주차 여유공간도 40cm 넓게 제공했으며 혁신적 라멘구조 방식으로 일반아파트보다 층간 소음도 20% 감소시킬 예정이다.
또한 인근에 소화유치원, 성동초, 평택중, 평택고가 위치하며, 평택여중사거리 학원가와 평택시립도서관도 이용 가능해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대형마트, 주요 상업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금융시설과 의료시설도 인접해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