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통계 이야기
국토교통 통계는 국토교통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중심축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本報는 ‘국토교통 통계이야기’ 코너를 신설,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이야기를 매주 게재한다.
■ 지적측량의 기준점 운영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구축하고 있다. 한 세기전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하에서 시행됐던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작성된 종이지적공부는 실제 토지경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유자간 분쟁이 발생되어 왔으며 정상적인 재산권에 혼란을 초래해 왔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을 확립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을 예방하고 우리 국토의 관리와 활용성을 높여 나가는 기반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종이지적(地籍)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으로 측량되고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되거나 마모되는 등 사용에 불편이 컸다. 새롭게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는 오차없는 디지털 지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정 운영하는 측량 기준점을 중심으로 위치와 면적 등이 산정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모두 3만8,235개의 측량 기준점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점은 ‘경위도 원점’으로 한 나라의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 지구상의 한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준으로 그 나라의 경도와 위도의 기준이 되며 모든 점들의 수평 위치의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경위도 원점은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위치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1/5,000 수치지도와 1/50,000 지형도에서 산출한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 끝 위치는 섬을 포함했을 때 위도 37도 14분 23초, 경도 131도 52분 22초이며, 서쪽 끝 위치는 37도 58분 10초, 경도 124도 36분 36초이다.
또한 남쪽 끝 위치는 마라도와 이어도로 구분해 산출하고 있는데 마라도의 최남단은 위도 33도 6분 45초, 경도 126도 16분 6초이며, 한국해양연구원에 게재된 이어도 좌표를 기준으로 할 때의 최 남단은 위도 32도 7분 22초, 경도 125도 10분 57초이다.
이와함께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수준원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1963년 12월에 인하공업전문대학 내에 설치됐으며 우리나라의 수준원점의 높이는 26.6871m이다. 이를 기준으로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준점’이 전국에 7,296개 있다.
그밖에도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9,865개의 ‘중력 기준점’이 있으며,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 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삼각점’이 1만6,411개 있다. 등산중 어느 봉우리나 오가는 길목 어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측량 기준점인 지표석이 바로 삼각점인 것이다.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통합 기준점’은 3,986개를 운영하고 있다. 특이한 기준점으로는 자기장을 통해 방향이나 지질 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자기점’이 672개가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많은 측량 기준점들은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지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며 객관적인 과업량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첨단 측량 기술을 발전시키고 선진화된 지적 제도를 수출하는 여건을 튼튼히 하는 것이며 더불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국민 편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형 스마트 지적은 디지털 지적과 다른 공간정보와의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간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그 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