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내달 대형보 가운데 6개 보를 상시개방한다. 특히 농업용수 이용에 영향이 없는 수위로 개방하고, 이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도 실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는 내달 1일 오후 14시부터 4대강 16개 대형보 가운데 6개 보를 우선 상시개방한다고 밝혔다. 대상 보는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다.
정부는 지난 22일 ‘하절기 이전에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한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보가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수질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이미 생태계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4대강 전체 보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 개방 계획은 내달 1일 14시부터 상시 개방된다. 특히 상시개방 수위는 모내기철임을 고려해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수위(1단계)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개방 수위는 보 관리기관(수자원공사), 양수장 관리기관(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 인근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보 개방수준이 양수제약 수위에 미치지 않도록 해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수상레저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일 이전까지 추가 현장확인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방일 이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보 개방은 수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을 고려해 시간당 2~3cm 수준의 점진적으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 직후 국무조정실에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6개 개방대상 보에 대한 충분한 현장 조사와 인근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해 농업용수 공급, 수변시설 이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6개 보의 개방 수준을 정했다.
여기에 보 개방 상황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개방 효과를 조사하고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되 모니터링 과정에 지자체, 시민단체 등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후 농업용수 사용이 끝난 시점에 2단계 개방을 추진, 그간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분석해 상시개방 효과 제고를 위해 6개 보의 수위를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등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