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작용 없는 도시재생사업 해법 모색 나서
국토부, 부작용 없는 도시재생사업 해법 모색 나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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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범부처 릴레이 의견 수렴 나서···지역 맞춤형 정책 마련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자치단체와 범부처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도시재생 이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 등 부작용 없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안을 찾는다. 

국토부는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사업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전국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돕기 위한 릴레이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정책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실행과제를 점검하는 통합 토론회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적 처방으로,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 주거지 등을 폭넓게 포함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지역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을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 방지대책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새로운 재생사업을 발굴‧접목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추진방법의 다양화 등을 위해 소통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건축, 문화‧관광, 일자리‧경제, 지역‧농어촌 등 도시재생 뉴딜의 내용적‧공간적 범위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학계전문가, 마을활동가, 지자체 등과 릴레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릴레이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통합 토론회를 거쳐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조직 등 실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은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확대나 제2의 재개발사업‧부동산 개발이 아니다"라며 "전국을 대상으로 범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조기정착과 성공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 도시쇠퇴 현황에 대한 세심한 검토 및 타부처,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행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