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 환경부로 이관 조직개편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환경계의 오랜 숙원인 물관리 일원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된다.

청와대는 22일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이원화 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를 위해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 물관리 부서로 개편할 것”이라며 “조직 이관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 상황반’을 가동토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수질 관리는 환경부에, 수량 관리는 국토부 수자원국에서 맡아왔다.

김 수석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정책이 수량확보에 우선시 하다보니 수질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조급하게 추진됐다”면서 “물관리 조직 일원화는 선거과정에서 4당 모두가 제시한 공통공약”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의 수자원공사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김 수석은 “수자원공사는 현재 수량확보 중심의 공기업이고, 환경부에는 환경관리공단이 수질관리 차원의 공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며 “두 기관을 통합할 것은 아니지만 수질·수량 통합방식의 물정책 개편이 불가피하고, 이는 조직개편에 포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환경부 등 환경계는 물관리 일원화를 줄기차게 요청해 왔지만, 뜻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및 수자원공사 환경부 이관을 통해 환경산업 규모도 대폭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