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민안전처 김경수 특수재난실장에게 듣는다
"선제적 특수재난 대응시스템 구축···리스크 사전 차단 역량 집중"
특수재난관리법, 입법 추진…'예측 평가' 중심 제도 전환 '국민안전' 만전
부처간 협업 절대적···재난 방지 개선책 99건 관계부처 권고...49건 시정
“원자력 안전, 감염병 등 아홉 가지 재난을 특수재난으로 규정하고 주무부처, 지자체 ,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시스템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에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생명 보호라는 절대적 사명감으로 출범한 국민안전처.
이 가운데에서도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등의 재난에 대해서 특수재난본부를 둬 적극 대응을 목적으로 특수재난실이 움직이고 있다.
부처 출범과 더불어 특수재난실 초대 실장으로 부임한 김경수 실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안전통이다. 그는 국토교통부 재직 시에도 시설안전특별법 등 안전 관련법률을 포함, 건설기술관리법, 공간정보법 등 총 7개의 법률을 제정한 장본인이다.
급변하는 환경문제 등으로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 추세에서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이 ‘예측평가’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안전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때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는 ‘특수재난 위험성평가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인터뷰_ 本報 김광년 편집국장
- 부처 출범 초대 특수재난실장으로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 업무 추진 현황이 어떠한지요.
▲ 특수재난이라 함은 국가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재난을 말합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2014년 11월 부처 출범과 동시에 특수재난에 대한 대비 체계를 마련하고자 특수재난실을 조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수재난실은 대형교통, 환경오염, 감염병 재난, 가축 질병, 원자력 안전사고,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 대형사고, 에너지 관련 사고, 정보통신 사고 및 공동구 재난관리 업무 등 총 9가지 재난유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맞습니다. 앞서 언급한 9가지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에 특수재난실은 유형별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과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국적 항공기가 사고를 일으키면, 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밖에 특수재난실은 특수재난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자 위기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실무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사고 시 매뉴얼 상의 주민대피 범위, 운송수단, 대피경로, 주민통보 등에 대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표준매뉴얼 개정도 진행 중입니다.
-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은 한 발 앞선 선제적 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수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 규모를 판단해 재난 및 위험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별도의 위험관리를 시행하는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 연구를 통한 세부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절차를 살펴보면, 위험성 조사·분석, 위험성 평가 및 목록작성, 위험별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 정책전문가기동단 가동은.
▲ 특수재난은 사고 발생 시 국민과 국가에 피해가 빠르게 전달되고, 규모 또한 너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난 대응 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 유형의 특징, 발생양상, 발생가능성 등 재난의 성격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특수재난 발생 원인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면 전문성이 많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특수재난실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특수재난 유형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전문가 기동단’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즉시 정책화할 수 있는 정책보고서와 잠재적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심층연구보고서를 각각 10편을 제작했으며, 관련 내용을 정책화할 계획입니다.
- 자율기반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은.
▲ 특수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게 위해 안전처는 각 부처와 민간단체 간의 협력에 기반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구성한 바 있으며, 올해는 226개 기초차지단체인 시?군?구로 확대 구성 중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예방·대비·지원분과 형태로 운영했던 것을 재난 유형별 대응 중심체계로 재편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난 발생 시 민관이 협력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체계가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기상황 매뉴얼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안전처는 ‘2017년도 민간시설에 대한 민간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재난실은 매뉴얼 표준안 고시, 시설주·관계인·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숙박·판매·여객운수·종교 시설 등 전국적으로 2,758개소입니다.
또한 올해 3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등 대기업과 협약을 맺고 대기업이 소규모·재난취약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중심의 안전 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역안전공동체 기반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지역안전공동체를 구성·운영해 지역 기반에 중심을 둔 현장위주의 민관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특수재난실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지역안전공동체를 중심으로 학원가, 노후 산업단지, 화학공장 등 재난위험 취약시설 예방·자율점검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표준매뉴얼을 개정해 일반 국민들도 대처법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 과학적·체계적 사고원인조사 수행 방안은.
▲ 안전처 특수재난실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담당관을 중심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11개 원인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사고조사를 이행함으로써,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들을 만들어 관계부처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99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발굴한 바 있으며 이 중 49건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올 1월 개정했으며, 개선권고사항 실적평가, 이행관리카드 작성 및 유사시설 점검을 통한 현장지도를 통한 이행력도 높이고 있습니다.
- 국민안전을 높이기 위한 R&D 추진 계획은.
▲ 특수재난실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올 3월부터 과제 발굴에 나섰습니다. 현재 학계·전문가·민간기관·지자체 등 총 90개 과제, 전체 1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민안전 서비스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특수재난, 미래·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직제 개정을 통한 특수재난연구개발담당관을 신설하고, 특수재난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다부처 공동연구개발 과제를 기획 중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특수재난실에서는 ‘특수재난분야 기술체계도(Tech Tree)’ 및 ‘로드맵(Technical Road Map)’을 작성해 체계적인 연구개발(R&D)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안전처·국토교통부 등 다부처 과제로 ‘공간정보 기반 실감 재난관리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술개발’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이 과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특수재난과 관련해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특수재난은 소수의 행정가가 재난에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당연히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특수재난실이 조직한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은 기존 민간전문가의 단순한 자문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은 물론 지식과 자원의 공유를 바탕에 둔 새로운 문제해결형 행정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의 업무추진에 국민이 함께 동참해 함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국민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리_김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