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미조치 현장, 과태료 부과.공사중단 등 강력 조치 예정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민안전처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에 대한 전면 점검실시 이후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선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 재해예방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에 대해 지난 4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32개 사업장 중 27개 사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제재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2005년 이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득한 전국 156개 사업장 중 점검일 현재 공정율 10∼80%인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토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먼저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통보, 이행계획서 제출 여부 등 행정사항을 점검하고, 이어 사업현장에서 임시침사지․저류지 설치 여부 및 설치상태를 비롯해 비탈면 안전보강 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하천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국민안전처는 점검 결과 32개 사업장 중 27개 사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행정사항에서 21건, 우수유출저감대책 부분 7건을 비롯 토사유출방지대책 부분 14건, 침수방지대책 부분 14건, 비탈면 세굴방지대책 부분 11건 등 총 71건이 지적됐다.
국민안전처는 배수로 청소 불량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했고, 7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수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했으며, 재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공사 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여부를 꼼꼼히 확인,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