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이성해 국토정보정책관에게 듣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간정보가 핵심 키워드”

"이제 산업 및 정책의 중심은 공간정보기술입니다. 모든 빅데이터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있으며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방식으로 이미 전환됐다는 점이 가장 큰 시대적 변화일 것입니다"

밝고 환한 웃음으로 기자를 맞이하는 이성해 국장. 그가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 집행부처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의 소임을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 모범리더로 선정된 그는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산적 에너지를 솟게 하는 원천이라고 주위사람들은 전언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의 새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미래가 요구하는 빅데이터 활용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국토정보정책관실. 정책인터뷰를 통해 올해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들어봤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 2017년 주요 국토정보 정책 방향은.
▲ 자동차를 타면 내비게이션부터 켜고, 주유소를 찾거나 전세를 구할 때도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과거 종이지도에서 전자지도로 형태가 바뀌었을 뿐 공간정보는 여전히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공간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국토정보정책관실은 공간정보가 국민들의 삶 속에서 편리하게 활용될 뿐 아니라 관련 신산업과도 연계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 국토정보 정책은 공간정보 ‘구축’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개방, 일자리 창출, 융·복합 신산업 발굴 지원’입니다. 공간정보가 기술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 활용되는 등 그 경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성장 및 신산업 창출 등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차원(3D), 실내 공간정보 등 고품질 공간정보를 지속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 건축물정보 등 민간의 수요가 높은 생활밀착형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방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민간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공간정보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치지형도 제공방식을 개선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를 제공해 신산업 창출의 기반 인프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밖에 공간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창업자금 및 사무 공간 제공 등 지원범위 대폭 확대 등으로 사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는 예비 창업자 등의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공간정보 분야에 특성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산업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 기본공간정보 구축 현황 및 향후 시행계획은.
▲ 기본공간정보는 모든 공간정보를 활용하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정보를 말합니다. 현재 기본공간정보는 도로, 하천, 건물, 지적, 수치표고모형, 3D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등 23종의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규정해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임에도 기관별로 구축하다보니 생산 기준, 표준 적용의 미흡, 갱신주기의 차이 등으로 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렵다는 불편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본 공간정보에 대한 생산, 유지관리 절차 등에 관한 표준, 생산사양을 정비하고,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 등 기본공간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공간정보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로대장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해 변화된 정보가 신속하게 갱신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입니다.

- 공간정보와 ICT 기술을 융·복합하기 위한 정책은.
▲ 지도정보와 위치정보가 없다면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세계 경기 침체에도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급성장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바로 ‘공간정보산업’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특히 기술발전과 민간수요 증대로 인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무인이동체 신시장은 2025년 1,53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0%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첨단 기술의 상용화와 안전운항 지원을 위해서도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원천으로 공간정보 등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정밀도로지도 및 드론길 구축을 위한 3D 공간정보 시범 구축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구간 등 867km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정․갱신을 위한 기술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전신주, 송전탑 등 장애물 정보가 포함된 3D 정밀지도 기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개발과 함께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발전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도 진행 중입니다.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융·복합 신산업 분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공간정보 유망사업군을 도출하고 유망산업별 공간정보 기술지도를 작성하는 등 미래 유망산업 발전 및 기술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한 공간정보 R&D 혁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대변화 대응, 고품질 공간정보 지속 주축 역량 결집 
데이터 개방, 좋은 일자리 창출, 융·복합 신산업 적극 지원

-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계획 등 사업 방향은.
▲ 3D 공간정보는 그동안 종이지도 등 인쇄물을 통해 평면으로 표현하던 공간정보를 IT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환경에서 실세계와 같은 현실감을 가지도록 표현한 최신 공간정보입니다.

3D 공간정보는 영상지도(정사영상), 지형정보(수치표고모델), 시설물 정보(3D 가시화 모델링), 전자지도(수치지형도) 등 다양한 종류의 공간정보들을 융·복합해 구축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전국 84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심지역에 대한 3D 공간정보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지도와 전자지도는 2년 단위 갱신체계를 유지하고, 고정밀 지형정보는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시설물 정보는 다양한 R&D기술개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로 갱신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적측량은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구 대한지적공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측량 정확도가 담보되는 택지개발지구 등의 확정측량이나 좌표로 관리되는 지역의 측량에 한해 민간 산업체가 함께 수행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지적측량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일부 규모가 큰 기업은 독과점을 누리고, 노하우가 부족한 영세 신생기업은 휴·폐업이 잦아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산업 내 민간시장을 넓히고 영세한 신생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지적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적확정측량에 한해 민간의 참여비율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여왔습니다. 또 내년부터 약 900억 원의 시장을 민간이 전담토록 해 현재의 2배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LX공사의 지적확정 측량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신 LX공사는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의 지적확정측량의 품질을 관리하고, 동시에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지적·공간정보사업의 인프라 구축 등 공적인 역할에 주력하도록 업무 조정에 나서려고 합니다.

또한 소규모기업과 신생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에게는 전문 기술 등 교육기회를 확대해 역량을 키우고, 기업에는 측량계산용 S/W 등 검증된 시스템을 제공하며 시장질서 안정을 위한 입찰 계약 표준화 등 기술과 제도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지적측량에 대한 정확성과 다양한 지적정보의 제공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융합과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과 입안은 물론 IoT, 소형 무인비행장치, 자율주행자동차 등 토지와 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융합에 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1910년 일제강점기에 과세나 통치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토대로 제작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정보를 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디지털화가 급선무입니다. 국토의 디지털화는 올해로 2년 째 타당성 검토와 세부방법을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실제 토지사용 현황과 공부가 맞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간 이해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등 진행 속도는 더딘 편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토 디지털화 가속을 위해 예산 부담과 소유자간 이해대립 없이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타당성과 세부 방법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담은 지적구현을 위해 현재 28개 지목을 60여 개로 세분화하고, 토지 이용현황과 건물 등 산재된 18개 정보를 모두 한 데 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적정보를 다른 산업과 융·복합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으로 확대 재생산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잘못 등록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리_김주영 기자(kzy@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