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에게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국민의 직언’ 정책 이행자인 공무원노조 통해 들어야 ‘개혁 성공’
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최병욱(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본격 닻을 올렸다. '나라를 나라답게'란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처럼 사회 곳곳에 ‘나라다운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 기대하는 민심으로 가득 찼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지난 정권의 행보에 대한 반작용인 셈이다.
‘구중궁궐(九重宮闕)’. 예로부터 임금이 있는 대궐에 9개 담이 있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다.
2017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의 ‘구중궁궐’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등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인 덕분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물리적 공간이 국민과 가까워졌다고 해서 정책 현장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낀 필자로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직 ‘대통령 직속 공공노정위원회’에 대한 구상이 발표되지 않은 점이다. 이 위원회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공노총의 제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설치 건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마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미터인 ‘민심’을 적확하게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아니었나 싶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성패는 결국 ‘뚜껑’을 열어 봐야 성공이든 실패든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청와대에서 각 부처로 내려간 정책이나 반대로 부처에서 청와대로 올라간 정책 모두에 적용되는 이치다.
그렇기에 공노총은 정책을 추진할 때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께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적용되는지,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졌는지, 정책 추진으로 인한 문제나 개선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를 대통령께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이 필요함을 말이다.
청와대에서 만든 정책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직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여러 결재를 거쳐 올라가다보면 ‘나름의 정제’를 거쳐 보고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반대로 부처에서 만든 정책에 작은 실수가 있다 해도 이를 실패로 인정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땜질식 정책’들만 남발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누가 쏘든 잘못 조준된 ‘화살(정책)’은 명중은커녕 결코 과녁판(국민 행복)에 꽂히지 않는다.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불행)을 건너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미 모든 관공서에는 이름은 달라도 공무원노조(직장협의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는 2006년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노조다.
공노총은 10년이 넘는 공무원노조사(史)에는 ‘정책의 비판자’이자 ‘내부 고발자’로서 건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적 임무에 충실했다. 단 한 번도 조합원의 이득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투쟁한 적이 없다.
그렇기에 공직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를 활용하면 별도의 국가예산 투입 없이도 정책의 환류는 물론 정부 혁신, 내부감시, 국민 만족도 제고 등 몇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 성공을 위해서라도 각 부처에 조직된 공무원노조를 활용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어야만 한다. 한번이라도 정제된 국민의 목소리는 효용 가치가 없다.
판단은 여전히 위정자의 몫일 것이다. 그럼에도 판단의 기초는 튼튼하고 정직해야 한다.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일수록 좋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드는 것은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전국 구석구석에서 불편하고 피곤하고 따가운 이야기들만 골라서 전해줄 꾼들이 필요하다.
수십 년 공직자로서 감히 말한다. 이것이 새로운 정부의 성공에 전부는 아닐지라도 꽤나 요긴하게 쓰일 대목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다.
지난 정권은 구중궁궐에서 민심을 적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정책들로 인해 쓴맛을 봤다. 특히 입맛에 맞게 편집된 조작된 민심으로 역풍을 맞는 말로를 맞았다.
앞으로 역사의 오명이 될 사태를 두 번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을 통해, 대통령에게 ‘신문고’를 올려 억울함을 토로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