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규제철폐작업에 착수했다.

대한주택공사는 6일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발맞춰 규정, 제도, 업무처리 관행 등 모든 업무처리 절차를 공사의 입장이 아닌 건설사 등 고객과 국민의 시각에서 대대적인 규제 철폐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공은 6일부터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와 계약자통합기술정보시스템인 ‘건설CITIS’를 통해 규제개혁에 관한 고객과 국민의 의견을 접수 받고 주공의 시각이 아닌 고객의 시각을 반영하는 규제개혁을 시도한다.

점검 대상은 ▲입주자, 업체 관계자 등의 시각에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생산성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해소 차원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투명성이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 등 고객 접점분야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점검 범위도 고객과 관련된 모든 내부규정, 업무처리 요령이나 지침, 계약서 등을 총 망라하게 된다.

그동안 주공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관계자와의 워크숍, 토론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는 주공의 내부적 한계로 인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서의 규제 ▲과거 답습적인 규제 ▲합법과 합리적인 것으로 포장된 규제 등 다양한 형식의 불합리한 규제를 고객의 객관적 시각에서 합리적․체계적으로 개선, 대국민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주공의 자기 성찰적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성백영 감사는 “규제개혁이 일회성 점검이나 개혁에 머물지 않도록 현재 운영중인 크린 콜 등과 연계해 고객이 직접 검증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규제개혁 성과의 피드백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