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연다’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연다’
  • 조상은
  • 승인 2009.09.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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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ㆍ안전 선진화로 녹색성장 리드한다’ 주제

  ‘철도기술ㆍ안전 선진화로 녹색성장 리드한다’ 주제

“철도산업 확충으로 녹색혁명 실현”
“국가차원 철도 패러다임 전환 시급”

□참석자
■ 진행-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 토론자<가나다 順>
김만웅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본부장
김선호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김영래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부이사장
박영수 우진산전 대표이사
박영수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서기관
황낙연 울트라건설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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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9월 10일(목)
■장소: 과천 그레이스호텔 10층 미네르바


김 광 년 사회
김 만 웅 "철도안전 확보 위해 국가적 점검 필요"
김 선 호 "광역경제권 고려 철도망구축 계획해야"
김 영 래 "철도산업 확대위해 적극적인 투자 촉구"
박 영 수 "업체 개발 기술 실용화 위해 정부 지원 시급"
황 낙 연 "철도시설 확충에 국가차원 실질적 지원돼야"
박 영 수 “철도산업 진흥위해 투자 환경 조성앞장"


진행-김광년(본보 편집국장)-세계적으로 도로에서 철도투자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철도에 80% 이상을 집중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가 녹색성장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바로 철도산업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선 국내 철도기술의 현주소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김만웅(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본부장)-오늘날 철도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녹색혁명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 위주로 치우쳤던 교통정책의 큰 흐름이 철도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철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약 1/6수준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차를 이용시 소나무 11그루를 심는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철도투자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나라의 철도투자액은 국내 전체 교통시설투자규모의 13%에 그쳤으며, 도로부문 투자와 비교하면 20%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한 정책 자료에 의하면 철도투자가 교통시설투자의 30.1%, 도로투자의 63%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교통정책이 도로에 쏠리다보니 철도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못했지만 최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도의 속도는 곧 기술력과 산업의 철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 향상을 위한 철도선진국의 노력을 대단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TX-Ⅱ의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최고속도 시속 400km를 내는 '차세대 고속열차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국내 30여 개의 산학연 기관이 이 연구에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고속철도 기술개발 동향에 맞춰 고속화와 대용량화, 쾌적성, 안전성 등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김영래(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부이사장)-점차 산업이 발전되면서 화석연료와 대규모 산림을 쓰다 보니 환경파괴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 지구온난화 역시 큰 문제입니다.

10년전 교토의정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은 1990년의 5.2% 다운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최적의 산업이 바로 철도산업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대중교통 부문에서 전기자동차 개발 등 친환경적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이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한 절호의 찬스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투자 발전은 됐지만 근본적으로 디젤차를 없애고 도심지에서 지하철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위적이고 적극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도심지 대중교통 정책도 승용차를 흡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철도, 지하철, 경량전철 등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전환돼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철도가 녹색환경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김선호(한국철도시설안전공단 수도권본부장)-지난해 광복절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기술 청정에너지로 신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수송부문의 비중(19.7%)과 증가율(연평균 6.1%)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수송부문 비중(20.8%)과 증가율(연평균 6.3%)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국내의 경우 온실가스의 단위당 사회적 비용이 철도가 도로보다 12.2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수송 1/2를 철도전환 시 연간 사회적 비용 6조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철도 현실을 매우 열약한 상황입니다. 1975년 이후 철도의 총 연장 8% 증가에 불과(도로 130% 증가)할 뿐만 아니라 철도에 대한 투자 역시 교통 투자의 13%, 도로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선로 중 급경사, 급곡선이 많고 역사, 궤도, 교량, 전기 등 시설이 낙후돼 속도 및 서비스 경쟁력이 취약하고, 선로 여유량 부족으로 효율적 열차 운행 차질과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과 부응하는 철도사업의 지원분위기 성숙돼야 합니다.

특히 5+2광역경제권 개발 구상 및 4개 초광역개발권 구상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고려한 철도망 계획도 필요합니다.

▲황낙연(울트라건설 부사장)-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OECD국가들 중에서 2006년 현재 1인당 GDP 1달러당 1,880톤으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에너지 비효율 국가이며, 세계 4위의 석유 수입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기후변화 협약에 의거 2013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입니다. 이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알려진 것과 철도는 에너지 효율이 도로교통의 8.4배~14.2배로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교통수단이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철도기술이 한층 더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열차의 핵심기술 국산화와 한국형 고속열차의 개발, 기존선 운행열차의 속도향상을 위한 틸팅열차 기술개발과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등의 노력에 힘입어 이제 해외 시장 개척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무한~광주간을 비롯한 고속철도의 감리, 브라질 고속철도의 건설 추진 등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고속철도의 기술은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속철도의 기술개발의 완성을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적극적인 추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선의 열차속도를 230km/h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철도 노선 및 시설물 개량과 기술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권역에서 발생되는 여객수송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광역철도 망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특히 검토중인 수도권광역고속급행철도망 건설도 조기에 착공해 중ㆍ단거리 철도교통 기술개발에도 기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교통인 철도기술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시험을 거쳐 국내의 환경에 적응해 검증한 다음 해외로 수출해야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계획을 조기에 완성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철도의 건설 및 운영기술은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수 (우진산전 대표이사)-자동차와 도로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철도가 육상교통수단에 밀려난 상황입니다.

도로 건설의 경우 하부구조를 건설하면 이용자가 알아서 사용하지만 철도는 하부와 상부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건설할 때의 효과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도 이른 시간내에 효과를 나타내는 도로 건설을 위한 투자에 앞장섰고 철도 투자는 등한시한 게 사실입니다.

국가적 장래를 길게 보고 철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 수단이 철도이기 때문입니다.

▲박영수(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서기관)-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면서 다른 교통수단들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교통수단이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해 1,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철도 차량기술 개발부터 철도 운영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및 소재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 이후 철도연구개발 규모는 연간 1,100억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도시철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개발된 기술들이 실용화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진행-우리나라의 철도기술에 대한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다음 주제인 철도안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김만웅-철도사고 방지 대책으로 구동안 기술적 원인과 인적원인에 의한 사고를 방지 하고자 개별적인 위험관리와 함께 기술교육 및 절차 규정 등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도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지 않아서 최근 철도선진국에서는 철도교통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기술 및 인적원인들 외에 복합요소들에 대한 시스템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은 종사자, 절차, 시설ㆍ장비, 환경 등 시스템의 4대 요소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철도선진국에서는 구성요소간 유기적 시스템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철도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안전법'을 제정해 제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최근 5년간 철도사고건수를 48% 감축하는 등 안전관리에 큰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안전법은 안전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철도종합안전심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업무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와 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 안전인프라의 기준을 규정했으며, 철도사고보고 의무화로 사고데이터를 종합관리하고 분석해 철도안전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철도안전법에 의거 철도운영기관이 안전관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철도종합안전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운전면허관리로 철도사고의 접점에 있는 철도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과 돌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해 인적오류를 최소해 철도사고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도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크게 세가지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철도안전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 개선하고 시스템 안전관리체계가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된 안전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예산을 투입하고, 철도안전을 위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철도운영기관 등이 국가 안전관리정책 방향을 잘 인지해 철도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서기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도 이런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사고유형별로 사고가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지,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데이터화하고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는 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안전하면 크게 산업재해 포커스가 맞혀져 있습니다. 건설 사고의 경우 토목공사 등을 하다보면 잘못 관리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철도 같은 경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사고를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시공자들도 현장을 철저히 관리해서 위험요소를 예방해야 하고, 감리자와 발주처에서도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010년까지 철도안전정보종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차량, 신호, 건설 등 국내 철도엔지니어링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김영래-국내 철도 엔지니어링의 수준은 전철화 확충, 지하철, 광역철도, 고속철도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철도 건설 분야 경험, 고속철도운영, 연구 활동 증대를 통해 획기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철도차량 산업을 발전을 위해 부품산업의 확고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박영수 대표-국내 상황을 보면 철도차량분야에서 기술 수준이 덜 발전된 부분은 신호부분입니다. 업체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 평가점수 우대 등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황낙연-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건설부문과 시스템 부문의 엔지니어링기술 수준은 아직도 선진 기술과 격차가 있습니다.

철도 분야의 엔지니어링은 경부고속철도 건설 이전에는 미약한 철도 투자와 협소한 국내시장 환경에 따른 영세성으로 인해 기술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기술격차는 자체에서의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정부 정책상 철도부문 엔지니어링의 기술발전을 위한 지원이 소홀한 면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행-철도르네상스 시대를 향한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만웅-철도르네상스 시대를 향한 당면과제로 남북철도사업을 한 예로 들고 싶습니다. 남북철도사업은 단절됐던 동북아 공간의 복원뿐 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권내에서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철도사업은 향후 한반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두 개의 국제철도망 즉 중국철도와 연결되는 인적ㆍ물적 철도망, 러시아철도와 연결되는 유라시아 화물 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래-취약한 전력변환장치, TCMS, 제동장치 등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정부의 부품산업에의 지원과 철도기술연구원, 차량제작업체 개발 주도와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대한 발상 전환, 건설과 유지보수 이원화에 따른 충격완화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선호-정부를 비롯 철도 산업 관계자들이 철도투자 확대기반 마련, 철도의 속도경쟁력 확보, 일반철도 고속화 추진, 첨단고속철도차량 실용화 및 핵심 기술 개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철도의 연계환승 강화, 네트워크형 국토 이용을 위한 역세권 개발, 철도물류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황낙연-철도시설 확충에 국가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철도시설 확충을 위한 선제적인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에 따른 시설 수준을 결정해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철도망 연결과 TCR, TSR등 대륙철도 연계를 대비해 남한의 철도망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도시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되는 신도시 사업에도 우선적으로 철도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박영수 서기관-철도산업을 교통부문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교통정책에 대한 계획을 공개해서 민간에서 자료를 보고 수익성을 판단해 사업성을 진단 투자 확대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진행-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개진된 주요 내용이 정책에 반영, 철도산업 활성화에 일익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