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LH.철도공단.수공.건산연.건설연.협회 및 업체 등 구성 TF ‘시동’
10월까지 운영… 발주기관별 개선 방안 및 향후 제도 개선 추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기술용역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TF 구성원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설계(5) 및 건설사업관리(7) 12개 업체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으나, 주로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불공정 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하도급 관련 사항의 개선에 치중돼 있어 건설기술용역업계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계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어 이번에 구체적인 사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TF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며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TF는 발주기관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업계를 분리해 운영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노조도 참여하는 만큼 생생한 사례 발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발주기관도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TF 팀장인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개선, 용역 준공 이후에도 대가 없이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과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