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핵심 건설산업 공약 발굴 미흡…기존사업 검토 혹은 지연사업 중심
‘일자리창출, 서민주거지원, 가계부채해결 등’공약 집중… 실현가능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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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경제산업학회와 공동으로 26일 건설회관에서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 ||
｜도시재생 뉴딜․노후인프라 정비｜ 국민안전․경제활성화 ‘긍정적’재원마련방안 시급
｜인프라투자｜ 후보들 부정적 견해… 재정지출 성과 큰 인프라투자 위축 우려돼
｜산업 및 기업정책｜ 과도한 행정제재, 비효율성 증대… 산업특성 부합 규제 완화 필요
｜4차산업혁명 대응｜ 조직 신설보다 제도․시스템 구비한 실천방안 제시가 우선돼야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층 주거안정 도모… 기준 및 재원 마련 해결책 시급
｜보유세 인상｜ 주택수요․거래위축 야기 우려… 도입 시기․수준 신중한 검토 필요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재개발/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강화｜ 도심주택 공급 감소 등 부작용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제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일자리창출, 서민주거지원, 가계부채해결 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실천적 대안 제시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회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26일 건설회관에서 ‘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 도시재생․노후인프라 정비․4차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일자리창출․서민주거지원․가계부채해결 등의 공약에 있어서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날‘건설정책 및 규제 부문’ 주제 발표에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다수 후보들이 일자리창출 및 사회복지 관련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을 뿐 건설업, 제조업 등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SOC예산 및 인프라투자 공약에서 대다수 후보가 SOC 등 인프라투자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지역SOC사업 공약도 이미 검토 중이거나 난항 중인 사업인 경우가 많다”며 “실현가능한 사업 추진방식과 재원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및 기업정책 관련 공약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등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혁, 공정위 권한 강화 및 전속 고발권 폐지를 강조하고 있어‘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과도한 행정제재를 갖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우 투자를 위축시키고 산업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김 연구위원은 “과도한 행정제재는 건설산업 비효율 증대가 우려되는 만큼 산업적 특성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한 규제 완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자리창출 공약은 공공 혹은 민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거나, 청년의무고용제, 근로시간 단축, 국가의 한시적 고용분담 등은 지속성과 정책의 질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핵심 산업임은 인식, 구체적 건설산업 공약 발굴 시급한 실정으로 ‘실현 가능한 재정정책을 동반한 인프라투자 확대’가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약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제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산업 발전 차원의 미래비전 제시가 없어 4차 산업혁명 대응 해법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융․복합 촉진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건설발주제도 혁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부동산 및 도시 부문’주제 발표에서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주거지원 확대, 부동산세제 개편, 가계부채 해결책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일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포함 주택공급 공약에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중심 공급 확대 필요하고 공공실버주택 확대는 바람직하나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등은 시장질서 왜곡 및 현행 금융환경과의 괴리 문제가 제기된다”며 “재원마련책이 시급할 뿐만아니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지속가능한 해결책, 민간기업형 뉴스테이도 보완 후 지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민주거지원 공약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 및 임대료 상승 부작용이 우려돼 가격제한정책은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어 임대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세제 공약에서 보유세 강화는 주택 수요 및 거래 위축 가능성을 확대하고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강화는 민간주택 공급 감소, 도심 신규 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현재 주택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존재하는 취약한 상황으로 보유세 인상시 가계부실 초래로 이어질 수 있어 보유세 강화 시기 및 수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가계부채 공약은 정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후 2017년 1/4분기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 다소 안정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모든 계층 대상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보다 채무불이행 위험군 계층과 직업군 등에 대한 부분적 집중 관리 및 채무조정 지원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후보지역이 2015년 말 기준 2,241곳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공약으로 공공재원 마련이 관건”이라며 “공적금융기관 및 민간투자자 참여가 필요할 뿐만아니라 정부 주도 및 민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진행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