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에게 듣는다
"시설 내진보강·신규사업 추진 만전···항공안전 최우선·국민행복 실현 앞장"
“이제는 그야말로 ‘공항 르네상스 시대‘ 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항공인프라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위상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손명수 국장이 내다보는 미래 항공강국의 전망이다.
현재 인천공항이 세계적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제주 제2공항을 비롯, 김해공항 확장, 울릉도, 흑산도 등 4개 권역에 신규 공항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손 명수 국장.
다소 피곤해 보이지만 열정이 넘쳐 흐르는 그의 모습에서 한국 공항정책이 빈틈없이 탄력있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손명수 국장을 만나 공항항행 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들어봤다.
- 올해 공항항행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은.
▲ 올해 공항항행정책관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업무는 바로 ‘안전’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인 개항입니다. 동시에 증가하는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신공항 건설 사업 및 지방 거점공항 시설확충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항소음대책 사업을 확대해 나가 공항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2년 앞당겨 2018년까지 완료하고,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폭설 등으로 인한 공항 체류여객 구호물품 지원 및 긴급수송 대책, 공항 내 체류여객 보호 등을 포함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항의 핵심시설인 수하물처리시설(BHS)에 대한 점검 및 비상대응훈련을 강화하는 등 공항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개 등으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률 감소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현대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연내 마무리…4.2조 투입 4단계 확장 추진
김해신공항 2026년 개항 총력…제주2·울릉·흑산공항 사업 본격화
-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경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면.
▲인천공항의 현 시설 처리능력은 연간 5,400만 명이나 지난해 처리실적은 5,777만 명에 달해 일부 시설에서는 이미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3단계 확장 사업을 추진, 마무리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부터 각 시설의 개별 시운전에 착수했으며, 6월 계통연동 시운전, 9월부터 종합 시운전을 거쳐 연내 개항 준비를 완벽하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여객 처리능력은 연간 5,400만 명에서 7,200만 명으로, 화물 처리능력은 연간 450만 톤에서 580만 톤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 추진 계획은.
▲항공자유화의 확대 및 중국인 항공수요의 증가 등으로 아․태지역의 항공수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배경으로 아․태지역 각 국은 미래 항공시장 선점과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허브공항 육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신공항 건설 또는 공항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항공수요는 지난 2009년 이후 연 10.7%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어 아․태지역에서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3단계 확장사업이 완료되더라도 2022년에는 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4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사업은 약 4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제2 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및 여객계류장 확장 등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올해 설계에 착수해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2023년 사업이 완료되면 여객처리능력은 연간 7,20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화물은 연간 580만 톤에서 630만 톤으로 증가해 인천공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공항으로서 제2의 도약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 국토부는 영남지역의 늘어나는 항공수요의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 결과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김해 신공항 건설을 위해 약 5조 9,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3,200m급 활주로 및 국제선 여객터미널을 건설하고 신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철도 등 접근교통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2018년 기본계획 고시 및 설계 착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6년 김해 신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김해공항은 연간 3,800만 명 여객처리와 다양한 국제항공 노선의 개설 등으로 영남지역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항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방 거점공항도 지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올해 공항항행정책실은 늘어나는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지방 거점공항 시설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늘어나는 항공수요 처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응급구호 지원, 관광수요 견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해양영토 관리지원 등을 위해 흑산공항은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며, 울릉공항은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 밖에 지역거점공항의 늘어나는 항공수요 처리를 위해 추진 중인 시설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5월에는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확장사업을, 8월에는 청주공항 활주로 용량 증대를 위한 평행유도로 설치사업 및 12월에는 청주공항 국제선 터미널 확장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오는 2018년 10월까지 제주공항 단기 시설확충을 끝내고, 2018년 3월과 9월 각각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시설개선 과 국내선 터미널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양양공항 시설개선사업은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주·울릉·흑산 등 지방 거점공항 건설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제주 제2공항의 경우, 급등하고 있는 제주지역 항공수요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서 들어설 제주 제2공항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고, 2018년 기본계획 고시 및 설계착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502만 4,793㎡(152만평)의 부지에 들어설 제주 제2공항은 사업비 4조 8,700억 원이 투입돼 3,200m급 활주로 1본과 국내․국제선 여객터미널 건설 및 접근교통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제주 2공항이 개항하면, 연간 2,5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어 제주도 방문 교통편의 증진 및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울릉·흑산공항은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응급구호 지원, 관광수요 견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해양영토관리지원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흑산공항은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며, 울릉공항은 금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착수해 흑산공항은 2021년, 울릉공항은 2022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공항이 개항하면 수도권에서 6~9시간 소요되는 이동 시간이 1시간으로 대폭 단축돼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평창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는데, 공항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 공항은 대규모 수송에 필요한 첨단기술이 집약된 복합공간으로서 안전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활주로, 유도로 및 수하물 처리시설 등 각종 공항시설의 운영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공항운영점검, 안전대진단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을 전․후로 주요 출입국 대상 공항인 인천·김포·양양공항의 항공보안 검색을 평시 항공보안등급인 ‘관심’에서 한 단계 높은 ‘주의’ 등급으로 강화하고 올림픽대회 기간에는 ‘경계’로 상향조정해 운영하게 됩니다.
우선 테러 대비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전과 같은 대테러 훈련을 실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테러 용의자 색출 및 보호구역내 감시 강화 등을 위해 CCTV를 고화질로 교체키로 했습니다.
연말에 완료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금속뿐만 아니라 비금속 물질(세라믹 칼, 폭발물 등) 등의 위해물품도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원형검색장비를 도입․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중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 및 폭발물처리 요원 79명을 인천공항공사 직원으로 채용해 공항보안 핵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항공분야 테러대상시설인 전국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테러예방대책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해 사전에 보안취약요소를 발굴, 개선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안등급이 상향조정되면 여객의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에 대한 개봉 검색 비율이 높아지고, 여객터미널 및 주요시설물에 대한 순찰 등 경비 활동도 한층 강화하게 됩니다.
검색 소요시간 및 공항이용객 증가하게 되는 만큼 공항 혼잡을 감안, 보안검색요원 및 순찰 강화를 위한 경비요원의 증원 등 예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국가정보원, 경찰청, 세관당국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테러 예방은 물론 빈틈없는 보안검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자 위성항법시스템 기술 확보 주력…SBAS 2020년 보급
공항시설물 내진성능보강 내년 완료…시설안전 확보 매진
-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미래 항행시스템 개발 구축방안은.
▲ 항공 선진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항공교통수요에 대비해 미래 항행시스템 개발․구축하는 추세입니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도 현 GPS보다 매우 정밀한 위치정보 시스템의 개발․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2007년 ‘위성 기반 오차 보정 시스템(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을 전 세계 표준시스템으로 지정, 오는 2025년부터 전 세계 운영을 목표로 각 나라에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GPS 오차를 1m급으로 보정해 주는 초정밀 위치정보시스템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국가 위치정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입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1,280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 전국에 초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에서 SBAS를 구축한 실적이 있는 프랑스 탈레스社와 한국 KT 공동으로 SBAS를 개발 중입니다. 개발된 시스템애 대한 인증은 유럽항공안전청(EASA)과의 협력으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시스템 적용은 2020년경 SBAS 위치정보를 전국 자동차, 선박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항공분야는 보다 정밀한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시험 등을 거쳐 2022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BAS 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항공교통 관제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응이 가능하고 드론 자율비행, 자율제어 자동차 및 응급구조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 삶의 질과 안전을 향상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 독자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데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항공교통 관리를 위해 기존의 제공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표준화된 통합 항공정보관리시스템(SWIM)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항공 선진국은 향후 항공정보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SWIM 개발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미국 주도의 SWIM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SWIM 개발이 완료되면 공항에 실시간 비행․공항․기상정보 등을 제공해 비행경로 단축을 통한 연료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항공기 정시성 확보 등 미래 항공교통량 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항공기 운항이 늘면서 소음 대책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 국토부는 올해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항소음대책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을 현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주거용도 시설 등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원 대상사업의 범위를 육양사업, 다중이용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기후변화로 하절기 고온현상이 일찍 시작돼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냉방시설 등에 대한 전기료 지원기간을 현행 7월부터 9월까지 지원되던 기간을 6월부터 9월까지로 1개월 확대키로 했습니다.
참고로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냉방시설 등에 대한 전기료 지원 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가구별 일반주민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기 소음정도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둥 부담금 부과기준을 개선해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조종사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소음저감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등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항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기 등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보를 위한 항공장애 표시등의 검사방법을 종전 육안 검사에서 계측기 등에 의한 정밀검사로 강화하고, 검사대상도 지난해 2,800개소에서 3,500개소로 25% 확대하고 관리검사의 효율화 및 고도화를 위한 원격 감시시스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항공․공항 관련 산업계 및 대국민 메시지.
▲ 이 시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도로․철도․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안전이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항공은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각 항공사들은 철저한 정비, 관련 규정의 엄수 등을 통한 안전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진도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와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토부도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항공교통은 과거 고급 교통수단이란 이미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일반화․보편화된 대중교통 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들은 이용객에게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항공당국인 국토부도 항공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정을 지키고자 하는 준법정신도 확립돼야 합니다. 최근 기내에서 난동 등으로 항공안전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 수많은 이용객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민 개개인 모두가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준법정신을 가질 필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_김주영 기자(kzy@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