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통계 이야기
국토교통 통계는 국토교통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중심축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本報는 ‘국토교통 통계이야기’ 코너를 신설,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이야기를 매주 게재한다.
■ 실물경제의 기반인 산업단지
‘지금의 경제적 성장과 복지의 확대는 사회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 헌신해온 평범한 국민들의 기여로 일궈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오래된 20세기 후반 어느 도덕이나 사회 교과서의 현대 경제편에 나올 듯한 표현이지만 실제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상적인 고단함을 감내해 온 시간들이 모여 오늘의 경제성장이 가능했음은 그간의 국민소득수준의 변화 등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산업발전 시기에 국가적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왔던 산업단지의 적극적인 조성 노력과 운영은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수범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입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해 균형있게 국토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장,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위한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되는 시설과 관련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주거·문화·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지난 2015년말 기준으로 모두 41개 단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약 0.8%인 790㎢가 지정돼 있으며, 해당 산업단지 조성의 고유 목적 실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산업시설용지는 전체 국가산업단지 면적의 약 36.4% 수준인 288㎢이다. 가장 규모가 큰 단지는 반월특수단지로 총 면적이 157㎢에 이르며, 가장 좁은 면적의 단지는 파주탄현단지로 8만㎡ 규모이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며, 30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일반산업단지는 모두 598개 단지가 있으며 전체 면적은 530㎢ 규모이다. 가장 넓은 단지는 새만금단지인데 총 면적이 18.5㎢에 이른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며, 면적 10만㎡ 미만의 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과밀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 19개 단지에 6㎢가 있으며 가장 넓은 면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내포단지로 1.3㎢ 규모이다.
농공단지(農工團地)는 농업이나 어업이 중심이 되는 읍‧면지역과 도시지역 동중 일부지역 등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최근 몇 년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성장시기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던 생산활동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산업시설의 자동화 확산 등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근로시설, 부대환경, 복지시설 정비 등 산업단지를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은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 각각의 일상적인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