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핵심 전략이다"

철도 운행 110주년 맞아 제2 르네상스 도약 만전
현재 철도 총연장 80여개 노선 3,885㎞ 확대

 

오늘로 이 땅에 철도가 운행된 지 110주년이 되는 날이다.
1세기가 지나는 동안 철도는 국민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추억과 애환을 함께 한 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했다.

이제는 SOC의 중추적인 시설로 21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가운데 특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는 그야말로 최적의 투자산업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2009년 철도의 날을 맞아 철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 이 승 호 철도정책관을 만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먼저 한국철도의 현황을 소개한다면.

▲ 지난 11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통해 철도 총연장은 80여개 노선 3,885㎞(도시철도 포함)로 늘어났고 KTX는 주중 142회 주말 181회, 광역전철을 포함 일반열차는 주중 2,696회 주말 2,486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전철화된 구간은 전체의 60.2%입니다.

철도는 연간 전체 여객 수송량의 24.4%에 해당하는 31억명을 수송하고 있으니 1일 약 840만명이 철도를 이용하는 셈이며 화물 분야에서는 년간 국내 화물량의 6.2%인 약 4,405만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이 완공(2010년)되면 서울과 부산을 2시간 18분에 연결하고, 호남고속철도는 서울과 광주를 1시간 33분에(2014년), 서울과 목포를 1시간 46분에 연결해 전국을 실질적인 반나절 생활권, 단일경제권으로 묶고 국토공간구조 개편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철도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철도정책 중점 추진방향은.

▲ 정부는 지난해 건국 60주년을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선포하고 철도는 녹색성장시대에 가장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교통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 철도투자 확대와 이용환경 개선 등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친근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네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철도투자를 통해 전국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이며 둘째, 기존 간선철도의 속도를 높여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속도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춘선, 전라선, 중앙선 등 개량중인 철도노선은 최대 230km/h까지 고속화할 계획으로, 고속화 시범사업인 경춘선의 경우 2011년 말이면 서울에서 춘천까지 40분대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셋째,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철도, 도시철도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광역철도의 경우,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고속운행이 용이한 광역급행철도의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노선의 경우에도 급행열차 위주로 운영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넷째,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환승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도 철도의 속도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 현재 고속철도 이외 대부분의 철도노선이 표정속도 70km/h 이하로 고속.간선철도로서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철도의 장점인 속도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타 교통수단에 비해 이용율이 줄어드는데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주요간선 (경춘선.중앙선.장항선.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대해 시설과 제도를 개선, 최고 230km/h로 속도를 높이는 고속화 계획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시범사업인 경춘선은 서울(신상봉)에서 춘천까지 40분대에 통행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주요 간선인 경춘선외 5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송분담률 제고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선 적극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데 시설투자 계획과 재원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 정부는 간선.고속 기능이 미흡한 그간의 철도망계획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철도시설 투자를 위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통해 전국을 고속화된 철도네트워크로 묶어 5+2 광역경제권의 수요 밀집지역을 직접 연결하고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철도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소요가 예상되므로 우선 정부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노선은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도노선 신설에 따른 역세권개발을 활성화, 개발이익을 철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의추진현황이 궁금합니다. 콘크리트 궤도 침목균열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당초 계획대로 완공이 가능한지요.

▲ 먼저 콘크리트 궤도 침목균열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원인분석과 함께 보수작업이 정상 추진중이며 9월말 모두 보수?보강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는 현재 노반공사를 완료하고, 궤도 및 시스템공사를 원활히 추진 중에 있어, 당초 계획대로 내년 완공 가능합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81%이며, 내년 3월까지 궤도 및 전차선등 시스템 공사를 기간 내 완료해 개통이전까지 승객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물 검증시험, 시운전 등 종합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개통할 계획입니다.

― 지난 달 호남고속철 익산역 착공식이 있었고 연내 본 노선에 대한 건설공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건설계획은 어떠한지요.

▲ 호남고속철도는 11조2,720억원을 투입, 오송-목포(임성리) 연장 230.9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인 오송-광주송정 구간 182.2km는 금년 10월 착공해 ‘14년 완공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단계 구간인 광주송정-목포(임성리) 구간 48.7km는 지자체의 무안공항.나주역 경유, 나주 금성산 통과반대 등에 따라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기본설계를 중지한 상태이나,  내년 2월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등 노선선정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노선이 확정되면 당초 계획대로 ‘17년 완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서울 용산에서 광주까지 93분, 목포까지 106분이 소요돼 현재보다 1시간 이상 단축되므로 호남축이 실질적인 반나절 생활권에 진입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남고속철 완공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국토공간 개편
역세권개발.개발이익 철도 투자재원 활용 등 방안 모색

― 현재 해외 철도시장 진출현황과 앞으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계획을 밝힌다면.

▲ 그간의 지속적인 해외 철도시장 진출노력에  따라 감리용역 등 컨설팅부문과 전동차 납품 등에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중국의 수투선.무광선.하다선 감리 자문용역을 수주했으며, 금년 9월에는 카메룬 국가철도 마스터플랜 컨설팅 사업도 수주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에서 터키?브라질?미국 등 33개국에 1조원 정도의 전동차를 납품했고,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구성한 컨소시엄에서는 필리핀 남북부 1차 연결사업(32㎞)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속철도 도입을 검토중에 있는 브라질.사우디아리비아.미국의 고속철도 건설시장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고속철도 진출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국토부장관의 현지방문 지원활동 등 정부차원의 고위급 외교활동을 진행중이며, 건설.차량.운영 분야의 17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 수주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 철도산업 발전과 함께 안전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정책방안은 무엇인지요.

▲ 철도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간선철도의 고속화, 도시철도의 운행증가 등 철도 운영환경의 변화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체계적인 철도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안전법’을 제정해 제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사고건수는 최근 5년간 48%(‘04년 798건→’08년 408건) 감축하는 등 안전관리에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우선,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예방중심의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6개 분야 77개 과제를 추진해 철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철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철도종합안전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 철도정책관실에서 추구하는 중장기인 목표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합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철도를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께 사랑받는 철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정책관실의 중장기 목표는 전국을 고속화 철도망으로 연결해 국토공간구조와 이용체계의 변화를 유도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높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철도투자 확대, 고속화 철도망 구축, 연계환승 및 편의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 철도물류 활성화, 세계수준의 철도기술 개발 및 해외진출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기자 knk@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