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인더스트리 4.0’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연스럽게 비자율주행차량과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과도기적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미래시대의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정책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내달까지 도로분야 핵심 정책 연구용역 과제 4건을 발주,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량이 혼재하는 시대를 대비한 도로 정책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차 전용차로가 만들어지고,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로 신호주기 등이 달라지는 현재와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도로 정책 등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시부 도로를 쾌적하고 안전한 지능형(Smart)도로로 만들뿐 아니라 도로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융·복합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을 전후로 레벨Ⅲ·Ⅳ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본격 상용화될 시기에는 20년가량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돌발 상황 등으로 자율주행차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거나, 교통사고율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국토부는 ▲미래시대 준비 ▲도로 교통 혼잡의 효율적 개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 '미래도로 정책 연구 과제'를 준비, 미래도로 정책 방안 마련에 나섰다.
먼저 미래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에 대비하고자 자율주행차의 단계적·체계적인 운행·제어·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 기반시설인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활용해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 상태 등의 정보를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방안을 도입하게 된다.
특히 최적화된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하도록 전용차로 도입 등 기술적인 지원도 검토하게 된다. 이 밖에 지난 2월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로 발표됐던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방안의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안 마련 및 관련 지침 수립’, ‘개발이익 환수제도 검토’ 등을 위한 종합 연구도 시행한다.
도로 교통혼잡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소규모 투자로도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모한다. 정부가 도심 내 대규모 SOC 투자에 나설 수 없는 여건임을 감안한 대안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통량에 따라 신호 주기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교통신호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실제로 미국 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신호주기를 최적화한 결과 통행시간이 뉴욕의 경우 15.7%, 버지니아의 경우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조율해 주요 병목지점에 대한 단구간 확장, 입체 횡단시설 설치 등 도로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 사업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연간 4,250명에 이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 정책 사업 연구를 진행한다. 참고로 교통 정온화은 차량 주행속도 감소 등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세부설계기준 및 관리기법을 말한다.
지금까지 도시 내 모세혈관 역할을 해온 생활도로에 구체적인 시설기준 없이 설계자의 역량에만 의존, 설치돼 차량 감속과 소음 억제 유도에 한계가 뒤따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 정온화 정책을 통해 도심 내 생활도로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로설계기법들을 적용하고, 차량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환경을 변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스위스 이데바(Edeva)사가 개발한 전자식 감속시스템으로, 접근차량의 속도를 감지해 규정 속도 초과 시에만 과속방지 요철이 작동되는 첨단 도로설비가 있다.
국토부 전형필 도로정책과장은 “전국의 일상적인 도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 환경 변화를 현실성있게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로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를 식별하고 적실성 있는 추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정책 연구과제 입찰 과정에서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내실 있게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은 줄어들고 안전도는 높아지게 되는 것은 물론 도로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도로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로 분야 핵심정책 과제 목록(발주시기).
▲도로공간 입체활용 제도 마련 등 연구(4월) ▲자율차 혼재시 효율적 도로교통운영관리 방안 마련(4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교통정온화 (Traffic calming) 적용 연구(5월) ▲2차 교통신호 운영개선을 위한 현황 진단 및 평가 연구(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