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국민들이 열차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차 내 범죄 발생 제로(0)에 도전한다.
국토교통부는 열차 내 난동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엄격한 법 집행과 범죄예방 목적의 ‘집중 승무의 날’ 운영 등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경찰 및 여객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의 직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해 연간 100건 내외의 직무방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철도당국은 올 1월 ‘철도 범죄 무관용 원칙’ 대응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철도 범죄예방 홍보와 불법행위자에 대해 엄정 대처한 결과, 직무집행방해 등 열차 내 범죄는 지난해 1분기 24건 대비 올 1분기 14건으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열차 내 난동에 대한 초기대응이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 철도경찰대의 가용 인력 전원을 열차 내 방범에 대응하고자 수도권 열차에 집중 투입하는 ‘집중 승무의 날’을 월 2회 운영해 안심열차를 구현하게 된다.
또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열차 승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 만취로 인한 선의의 여객보호와 질서 확립을 위해 심야시간 운행열차에 방범승무 활동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무엇보다 취객 난동 등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 검찰청과 협의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경찰청과 체결한 수사업무협정에 따라 철도경찰이 탑승하지 않은 열차에서 112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 치안 사각지역을 최소화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열차팀장 등에게 업무 지침서 및 상황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 마련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준법의식과 열차 내 범죄 제로화를 목표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부터 열차 내 치안 강화를 위한 철도경찰의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